분석] 외국 언론이 평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오마이뉴스 원인성 기자, 김철웅 기자]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총공세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한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메르스에 대한 대응 실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락한 전철을 밟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외국 언론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을 칭찬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미국 프랑스 등 강대국 정상들이 전화를 걸어와 협의를 요청하자 급반전되었다.

그렇지만 보수-수구진영과 그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미래통합당 지지율과 엇비슷한 수준의 부정 평가 여론이 존재한다. 코로나19의 감염력이 강력하다는 점, 모든 대륙을 휩쓰는 팬데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수언론과 야당은 다시 총공세를 펼치며 정권을 흔들려고 할 게 자명하다. 세계적인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보수-수구진영의 정치공세에도 맞대응해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어려움이다.

국민들도 다수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조사기관이 달라 동일선상의 비교는 곤란하지만 긍정 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같은 조사기관의 정기조사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1) 3월 27~28일 경향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매트릭스리서치 조사

그러나 정파-이념에 따른 진영논리가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데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앞 다퉈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고 있음에도 지난 3월 17일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층이 압도적으로 부정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다는 응답이 보수층 60.5%, 미래통합당 지지층 81.7%에 달한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광주·전라, 진보층 및 민주당 지지층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보수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잘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 60대 이상, 남성, 중도층과 무당층에선 긍·부정 여론이 비슷했다.

'잘한다' 응답 비율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잘한다 83.1% vs. 잘 못한다 13.9%),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92.5% vs. 7.5%), 이념성 향별로 진보층(85.9% vs. 13.3%)에서 특히 높았다. 연령대별로 40대(66.5% vs 30.8%)와 20대(64.8% vs 35.2%), 성별로 여성(65.0% vs 32.5%)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잘 못한다'는 응답은 보수층(잘한다 38.5% vs 잘 못한다 60.5%)과 미래통합당 지지층(17.0% vs 8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잘 한다 48.4 vs 잘 못한다 49.0%)과 대구·경북(46.7% vs 53.3%), 60대 이상(45.7% vs 51.0%), 중도층(51.1% vs 47.8%), 무당층(49.5% vs 43.6%)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2) 마스크 공급에 혼란을 초래했다?
- 사태 초기 국내 하루 생산량이 1천만 개 이하이므로 수요에 비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중국에 지원한 물량이 사태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발생한 마스크 가격 급등 현상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매주 2개 공급 정책으로 곧 안정을 회복했다.

(3)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독일을 제외하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 사망자 숫자의 절대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4) 의료진과 시민들이 잘한 것이지 정부가 잘한 건 없다?
- 보건당국·의료진이 잘할 수 있도록 지휘·관리하는 게 정부의 능력이다.
- 대응을 총괄·지휘하는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정부 조직의 일부라는 사실.

(5)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자화자찬할 것 없다?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 언론이 평가한 한국 정부의 핵심 대응

(1) 대대적 검사: 사태 초기부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했다. 검사-격리-치료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검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차단했다. (다른 나라들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부분)

(2) 신속한 대응: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및 공간을 휴대전화-교통카드-신용카드 등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방역했다. (다른 나라들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시행하지 못함)

(3) 투명한 정보공개: 정부가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함으로 신뢰를 확보했다. (다른 나라들은 초기에 사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불신 초래)

(4) 시민의 협조 끌어냄: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부 신뢰와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사회적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형성했다.

(5) 철저한 사전 준비: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모의훈련 진행, 발생 초기에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진단장비 신속 개발하고 승인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기 대응 조치를 취한 많은 정부들이 이 과정에서 얻은 권력을 위기가 끝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3월 23일
- 한국에서 사재기 열풍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량검사 투명공개로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높으며, 이런 안심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3) <뉴욕타임스> 한국은 어떻게 (발병) 곡선을 평평하게 했는가, 3월 23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격찬하면서 정부의 빠른 개입과 광범위한 검사 수, 끈질긴 감염자 추적 등을 그 근거로 제시. 다만 한국 사례를 확산일로를 걷는 미국·유럽 등 다른 국가에 적용하려면 정치적 의지와 다소 늦어버린 시간 등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2월 29일 909건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며 위기에 처했지만 1주일도 안 돼 신규 확진자가 절반으로 주는 등 계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 세계에서 코로나19 대규모 발병을 진정시킨 나라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뿐인데, 한국의 방식은 이동·언로를 제한한 중국이나 경제적 피해를 주는 봉쇄정책을 펴는 유럽·미국과 다르다.

- 한국으로부터의 첫 교훈은 '정부의 재빠른 개입'이다. 1월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업체들을 접촉해 긴급 승인을 약속하며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 교회를 통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한 대구에 신속한 비상조치를 취했다.

- 조기에 자주, 안전하게 시행한 검사도 한국 대응 방식의 특징이다.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검사해 감염자를 격리·치료했으며 인구 비율로 보면 미국의 40배가 넘는 30만 건 이상 검사했다.

- 한국 정부는 병원 포화를 막기 위해 600개의 검사센터를 열었고, 50개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다.

- 감염자에 대한 추적·격리·감시는 외과의가 암을 제거하듯 바이러스를 썰어내면서 감염 네트워크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한다. 한국 보건당국은 보안 카메라와 신용카드 기록, 심지어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GPS 데이터까지 활용해 환자 움직임을 추적한다. 해외 방문자는 셀프 체크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 또 TV 방송과 지하철역 안내방송, 스마트폰 알림 등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대한 경보도 끊임없이 울린다.

- 한국민 다수는 정부의 이런 노력을 인정하고, 자신감이 높고, 공황 상태가 낮고, 사재기가 거의 없다

- 하지만 이런 한국 모델이 감염 확산을 겪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정치적 의지'가 하나의 장애물로서, 많은 정부가 위기 수준의 발병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조치를 주저했다. 또 다른 장애는 '공공의 의지'인데, 한국은 많은 국가, 특히 양극화와 포퓰리즘적 반발에 시달리는 서구 민주국가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필요한 절충으로 받아들인다.

(4)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3월 20일
-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대응모델 갖고 있었으나, 결정적 차이는 검사대상의 양에 있었다. 한국은 증세가 의심스러우면 스스로 찾아가 검사받을 수 있었고,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은 당국이 판단해 필요한 사람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를 확인하는데도 3~4일이 걸렸다. 검사, 장비가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였다. 한국처럼 검사를 개방하고 속도를 냈으면 빨리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 외출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방역할 수 있는 비결은 대량검사에 있다. 한국은 개방된 사회로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량검사를 채택했다.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조치를 빨리할 수 있는 게 한국 모델의 특징이다.

- 한국은 전자동 검사, 독일은 부분적 자동 검사 방식이었다. 부족한 예산문제 때문이다.

(5)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 최근호, 웨스턴 켄터키 대학 정치학교수 티모시 릿치의 코로나19의 정치학 (3월 초 한국인 1천 명 대상 조사결과를 분석)
-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지지정당 및 이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정당과 이념적 안경에 따라 달리 평가하고, 정당과 이념노선에 따라 분열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의 사례는 정당과 이념적 분열이 심할 때,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위기대응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 경제학자 세실 필립 기고문, 3월 17일
- 한국의 비결은 대대적 검사능력에 있다. 시민의 이동과 국경을 통제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감염자를 가려내 정밀 격리한 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다.

- 유럽은 준비부족과 안일한 대응, 초기 대응 실패로 한국처럼 하지 못했다. 너무 늦게 대응해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측면에서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고 인적 피해도 훨씬 커질 것이다.

- 세계화하는 지구촌에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방법이 새 기술의 핵심이고 이것이 한국식 모델이다.

(7)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3월 14일, 15일
- 중국의 강압적 방식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대처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외면하면서 1억5천만 명을 격리해 경제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국가 전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다.

- 서울에 주재하는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이 한국과 중국의 대처를 비교하며 "한국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활력적으로 대응한 훌륭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 한국의 신속한 대규모 검사능력은 산업계의 동원과 대규모 사회적 투자로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된 결과로, 감염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모든 사람에게 검사가 무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과 비교도 안 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 서울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주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웃과 가족을 전염병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8) 영국 <로이터통신> 3월 12일
-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면 상반된 두 사례가 바이러스 확산기에 진입한 다른 나라들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 이탈리아와 한국은 나란히 지난 1월 말 첫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이탈리아는 북부, 한국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등 비슷한 확산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달랐다.

- 이탈리아도 초반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증상 의심자로 검사 대상을 좁히는 한편 발병 지역을 폐쇄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급기야 3월 9일에는 6천만 전 국민의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 반면에 한국은 바이러스 검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정면 대응 방식을 택했다. 바이러스 보균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해 하루 평균 1만2천여 건의 검사를 시행했다. 압도적인 규모의 검사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싸우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검사하는 능력은 한국을 롤모델로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일 거의 2만 명이 검사를 받고 있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전체 인구당 가장 높은 검사율을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도 0.7%로,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세계 평균 사망률의 3.4%보다 훨씬 낮다.

-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검사 키트가 부족하지 않고, 4개 회사가 이를 양산하며 일주일에 14만 개의 코로나19 샘플을 확보한다. 한국의 검사 정확도는 98%로 가장 정확하다. 한국은 대량으로 확보한 검사 샘플 등으로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백신 개발에 접근하고 있다.

- 한국이 이렇게 모범적인 방역을 펼치는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시행착오 등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10)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 '한국의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고문, 3월 11일
- 민주주의가 공공의 보건을 유지하는 데 훨씬 적합하다. 바로 한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수백만 인구를 억지로 집에 가두고 약자들을 노예 취급하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도시인 대구를 감옥으로 만드는 대신 시민들을 대구에 가지 않도록 설득했다. 한국의 방역이 시민들의 희생 없이 성공하고 있다.

(11) 프랑스 <AFP통신> 3월 11일 투명한 정보·진단역량·시민 자발성 등 긍정평가
-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방식이 다른 국가들에 모범이 될 수 있다.

- 한국은 한때 코로나19 사례가 폭증해 확진자 수가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많았으나, 이후 감염률을 크게 낮추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사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

- 한국이 사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정보 개방 방침이 있다. 정부가 확진자의 지난 14일간 동선을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해 문자 메시지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감염 지역을 봉쇄한 중국의 조처와 대비되며,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결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 한국은 하루에 코로나19 검사를 약 1만 건 시행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른 검사 속도 때문에 감염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 확진자와 관련 있는 의심 환자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검사 비용을 면제해줘 참여율을 높인 점도 중요했다. 대규모 검사를 통해 감염자들을 초기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사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시민 사회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과 타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에서 평소에 번화한 곳에서도 거리가 비어있다. 정부 조언에 따라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이런 한국의 대처 방식은 확산세가 격화하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에 모범이 된다. 가미 마사히로(上昌廣)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검사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동 조처"라며 일본이 한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2) 독일 주간지 <슈피겔>,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3월 12일
- 한국만큼 코로나 전염병에 잘 대비하는 나라가 없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바이러스 권위자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이) "최고의 모범 사례다. 독일도 이런 (높은) 검진율에 도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히 중국의 우한과 달리 대구가 봉쇄되지 않았다.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시민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투명성과 공동체 의식, 월등한 의료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