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별 의미
댓글
47조회
11,191추천
93
의석 200석(재적 3분의 2)
-헌법 개정안 처리 가능
?
의석 180석(재적 5분의 3)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
-사실상 대부분의 법안 독자 처리 가능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꿈의 의석 수'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가능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 가능
?
의석 151석(재적 과반)
-국회의장직 확보
-본 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단독 동의 가능
-'종합부동산세 인상' 처리 가능
-임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 가능
일해라 민주당
미통당한테 시달리지 말고 정의당 눈치보지 말고 일해라
빅맥보단떠치의 최근 게시물
-
[7]요즘 템플스테이 근황
-
[30]힐링짤 보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