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업로더 무죄 판례

여섯줄의시. 작성일 21.01.03 1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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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판 대상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소설모음' 500MB를 98% 다운로드 받음.
 
2. 업로드 제한이라도 찔끔찔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3. 500 - 13 = 487 어? 안올린 용량이 저작물 용량보다 많은데?

 

4. 변호사: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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