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면서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까지 포함해서 5년이랍니다.
진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냥 판사들 AI로 대체했으면 좋겠네요.
차주인 동승자 남자가 돈이 많은 건설계통 회사 이사라더니
진짜 돈으로 발라서 이걸 집유로 만드네 ㄷㄷ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