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다시 도마 위로

여섯줄의시. 작성일 21.06.23 16:32:59 수정일 21.06.23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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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책정하자

 

논지 :

 

1. 지역별 차등 적용 : 서울의 평균 냉면가격(9천원선)과 지방의 평균 냉면가격(7천원선)이 다름.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최저임금은 지방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측정되어야 함. 

 

2. 업종별 차등 적용 : 음식. 숙박업 등의 경우 타 업종(IT 및 의료, 첨단산업분야)에 비해서 노동생산성이 다르므로 경영주의 income 이 적음.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음. 

 

 

 

 

 

지역별 차등은 논란이 더 심해질꺼 같고 

 

업종별로 하면 계급을 만들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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