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차에 치여 죽은 사건 과실비율 논란

woos 작성일 21.07.10 2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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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마리 산책나왔다가 한마리 목줄이 풀려 (고장인지 체결불량인지는 모름)

 

도로 반대편에서 중앙선 넘어 잘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충격

 

 

 

1년 8개월 소송 진행 결과 90:10 판결 (치료비 및 소송비용)

 

 

최종 판결문 중

 

"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푸들의 관계, 다친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을 고려해서 워지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한다."

 

 

올라온지 50분도 안되어 싫어요 천개 돌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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