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보고회에서 서울 메트로 관리팀장은 왜 김군이 최저임금밖에 못받았는지 모르겠다, 메트로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김군과 같은 기계정비공 87명에 대해 인건비로 월 240만원씩 용역업체에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용역업체(은성PSD)에 정부지침에 따라 월 240만원씩 지급했지만 용역업체는 김군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만 지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역업체를 찾아가 따져물었습니다. 왜 김 군에게 100만원 이상 덜 줬냐고 물었습니다. 용역업체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메트로한테 요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노무비를 그렇게 책정해서 240만원씩 줄 때 그 노무비를 근로자한테 다 주라고 강제적으로 권고를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안 했으면 우리 회사 재량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영자가 야, 이거 뭐 노무비를 한 50% 정도만 주고, 50%는 다른 계획을 위해서 좀 쓰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게(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만약에 꼭 지켜야 될 법이라면, 아예 우리도 이런 생각을 안했겠죠'
근무시간에 짱공유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진짜" 월급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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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 적당히 가져가야지… 반정도를 가져가는거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