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3)이 대표적이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징역 15년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5년 살고 나오자마자

미성년자를 10명이나 성폭행 했는데

15년이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전과 19범을 왜 풀어주냐고 판새들아.

당시 법으로 판결해서? 이런건 특별취급해야하지 않을까. 너무 무성의하게 풀어주는거 아니냐고.
이건 판새가 총대매야된다. 또 사고치면 이제 판새가 책임져야지.

판새책임법 입법시켜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