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에 리얼돌 수입관련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리얼돌은 개인이 사용하는 아주 사적인 물건이며 국가정부기관은 개인의 이러한 사적인영역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가 일단 대법원에서 나온 결론, 이게 시작임

2. 하지만 관련 법률이 나온것이 아닌 관련 판례가 나온것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건 해당 수입건에 대한거지 나머지 다른 수입건에서 까지

법의 강제성이 미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청은 수입을 자체적으로 틀어 막는중.

3. 빡친 수입업체는 수입관련건이 막힐때마다 전부 관세청에 소송거는중 

당연히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마당에 백전백승 질 수가 없음

4. 물건 압류한시간에 따른 가치하락과 소송에 든 비용등 전부 관세청에서 수입업체에게 배상해야하는데 관세청도 국가기관인지라 전부 국민 혈세로 배상함.

5. 당연히 쓸데없는 곳에 월권행위로 혈세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눈치도 보이고 욕도 ㅈㄴ 먹는중, 그래서 수입관련 기준에 관해서 여성부?????

와 의논중

6.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던 법은 만들어야 하는데 역시 각종 단체의 눈치가 보임. 

거기에 대법원에서 수입해도됨 ㅇㅇ 라고 한 마당에 이걸 막는 법안을 만들 수도 없어서

수수방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