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거해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음.
당연히 물음표가 여러개 뜨는 법이고 위헌소원이 있었음
그 결과는...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4934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결정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 떽!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 효도를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