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녹음해도 강간

닭스훈트 작성일 22.12.07 2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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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남자가 혹시나 해서 동의했다는 내용 녹음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사전동의 아니라고 준강간죄로 처리

 

이제 그냥 술마신 여자 건들이면 안됨

성관계 동의서 작성하고 지장 찍어도

술마셨으면 사전동의로 인정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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