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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법원이 기각해

_Alice_ 작성일 23.07.28 10:31:00

댓글 5조회 2,590추천 5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5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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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둥이23.07.28 11:05: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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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풀어주고 음주운전하다가 그 차에 판새새끼 박혀봐야 뒤지기 전에 아... 차량 압수할껄 그랬네 할꺼냐?
일좀 해라 씨앙것들아
wave08223.07.28 11:13: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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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차가 있자나
버닝중23.07.28 11:26: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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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이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음
불문법에서 형량이 ㅈㄴ 오락가락 하는 건 큰 문제이긴 한데..
성문법에서 이어져온 판례가 ㅈ같으면 영원히 ㅈ같은
판결이 이어질테니까
V태권V23.07.28 11:53: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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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려 집단
띠띠때때옹23.07.28 14:35: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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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법연수원 나오면 변호사 자격증주고 변호 실적에 따라 판검사 유동적으로 임명/해임해라. 기준은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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