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여 · 2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3일 오전 7시 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연인 B 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방 전체를 덮쳐 주거지를 모두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까지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 총 14세대를 태웠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고, 

불을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51229&plink=PLUS&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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