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교도소장에 ‘즉결심판’ 권한 부여 검토

woonyon 작성일 24.09.20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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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1180?sid=102

 

 

 

 

교정 시설 내 징벌이 너무 약해서

징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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