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고요?"…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될까

woonyon 작성일 24.09.24 0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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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94573?sid=102

 

 

<찬성 측>

-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데, 세금은 다 같이 낸다.

-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반대 측>

-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물리는 것이 원칙, 반려 동물에 발생하는 소득이 어딨냐? 
 

- 세금 부담은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를 증가시킬 것

의견 나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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