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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이틀 전 미리 알았다…선착순 제주 청년 ‘4만원 문화포인트’ 쓸어가 - 경향신문 (khan.co.kr)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신청자 중 공무원 쏠림 확인

제주도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받아 지원한 4만원의 문화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 더 많이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정보를 이틀 전에 알았던 반면 일반인은 신청 접수 당일에야 사업 공고가 이뤄지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불합리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추진사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도에 관련 부서 경고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만명에게 1인당 4만원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해당 사업의 공고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 당일인 5월22일이 되어서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문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반면 제주도 해당 사업 부서는 공고일 2일 전인 5월20일에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동 등에 해당 사업의 공고 알림과 홍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의 정보를 2일 정도 빨리 접할 수 있었다.

제주도가 지난 5월22일 오전 9시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기 시작한 결과 4시간 만에 1만명이 마감됐다. 해당 사업 공고와 동시에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도 조기 마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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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사업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신청자 1만명 가운데 일반인은 8920명, 공무원은 1080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의 전체 대상자인 제주지역 청년 15만8624명 중 일반인은 15만5450명, 공무원은 3174명임을 감안할 때일반인 신청 비율은 5.74%인 반면 공무원 신청 비율은 34.03%인 것으로 공무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추진사업 관련 조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