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주 4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80시간에서 100시간은 일해야 한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X에 남긴 글이다. 80시간에서 100시간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필요할 때에는 몰입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일궈내 본 경험이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과 그 동료들의 이야기에 조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기업들은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집중적인 연구와 노동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집중 근로가 가능할까. 우리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혁신을 거듭해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의 경직된 노동법 제도들이 이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 연구소든 공장에서든 주 100시간씩 일했다가는 당장 사업주가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위해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겠다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 최대 69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렇다면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주 100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가. 그 답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0만7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에 따른 성과(시간외근로수당)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그 이상의 보상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시간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제도다. 미국의 고소득 전문직들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덕분에 실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 속에서 일하고, 이는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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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947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