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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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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

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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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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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