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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나온 이유

와이프짱공함 작성일 25.02.17 20:23:42
댓글 17조회 20,133추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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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짱공함의 최근 게시물
  • 김진석25.02.17 20:32:56댓글바로가기
    0
    정말이지 이젠 판사가 더 개새끼.
  • 1
    사법부도 3권 분립의 한축인데 선출직이 없으니 국민 눈치를 안봄 대법원장이나 기타 고위직은 국민투표도 선출직으로 뽑고 배심원제 도입하고 국민소환제 실시 해서 거지같은 말도 안되는 판결 안나오게 해야함 법관들 사회생활 안해보고 암기하는 기계처럼 공부만해서 진짜 현실감각 없고 개념없는 모지리들이 넘쳐남 정치적인 판결도 문제지만 정치랑 상관없는 판결도 국민정서랑 동떨어진 판결이 넘쳐남
  • 0
    이새끼다.
    이새끼가 계엄 후 일상에 문제 없다고 탄핵 반대할 새끼다.
    판사가 설마 진짜 이런 생각 하고 있었다니 그런 변론을 하는거였구나.
  • 김진석25.02.17 20:32:56 댓글
    0
    정말이지 이젠 판사가 더 개새끼.
  • 뀨잉사랑25.02.17 23:25:23 댓글
    4
    이게 다 법이 잦같아서 그럼
  • 비가스25.02.18 05:32:09 댓글
    0
    법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그렇습니까??





    재벌, 법조인, 정치인은.. 집행유예...

    술, 반성문 썼다고 감형...

    살인, 마약, 폭행, 성폭행은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이렇게 판결하라고 하는 겁니까?

    판사마다 성향, 판결이 다른 것도 법 때문입니까?
  • 사람을치겠더라고25.02.18 06:29:43 댓글
    0
    법에는 11살 초등학생 성폭행에 대해 집행유예 라고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골드메25.02.18 07:28:41 댓글
    0
    판사에게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도 지방자치단체장 뽑듯이 지역 주민들이 해당지역의 판사장이나 검사장을 뽑게 한 다음에
    그가 예하 판검사들 뽑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주민소환제도 만들어 놓은 다음 석렬이 같이 총장된 다음에 뒤통수 칠 수 있으니
    시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요.
  • 이정후니25.02.17 23:30:35 댓글
    0
    하 그럼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항상 티내고 다니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진짜 개같네요.
  • 서울역대표25.02.17 23:38:18 댓글
    0
    에휴 개 ㅅㅂ롬으 ㅍ새 개ㅅ끼들
  • BOA8625.02.18 00:01:56 댓글
    0
    졸라 잘한다 잘해..ㅅㅂ
  • 아쿠아롱25.02.18 00:16:06 댓글
    1
    사법부도 3권 분립의 한축인데 선출직이 없으니 국민 눈치를 안봄 대법원장이나 기타 고위직은 국민투표도 선출직으로 뽑고 배심원제 도입하고 국민소환제 실시 해서 거지같은 말도 안되는 판결 안나오게 해야함 법관들 사회생활 안해보고 암기하는 기계처럼 공부만해서 진짜 현실감각 없고 개념없는 모지리들이 넘쳐남 정치적인 판결도 문제지만 정치랑 상관없는 판결도 국민정서랑 동떨어진 판결이 넘쳐남
  • 국민의악당25.02.18 09:50:36 댓글
    0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 정당성이 있을 때 확보되는 거지
  • 아쿠아롱25.02.18 10:12:23
    1
    @국민의악당 그래도 그나마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를 할수는 있으니 다행이죠 대통령 사면 없애자는 분도 계신데 악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견제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죠
  • 훠큐25.02.18 00:17:48 댓글
    0
    그럼 피해자는 일상생활 하지말고 집에 처박혀서 대인기피증이라도 겪어야지 제대로된 판결이 나온다는 소리인가?

    진짜 공부만 하다 대가리가 맛이 가버렸나본데
  • 윤석준25.02.18 00:30: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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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입말고는 답이없다
  • 프리모델25.02.18 06:50:55 댓글
    0
    이새끼다.
    이새끼가 계엄 후 일상에 문제 없다고 탄핵 반대할 새끼다.
    판사가 설마 진짜 이런 생각 하고 있었다니 그런 변론을 하는거였구나.
  • 귤맛프링글스25.02.18 10:39: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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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공범
  • 와우3825.02.18 14:48:58 댓글
    0
    헐 ㅎㅎㅎ
  • 내이랄줄알았다25.02.18 18:42:44 댓글
    0
    지방 듣보잡 대학 표창장 하나 위조해도 4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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