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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10대라니” 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점주 울분

불꽃웅이 작성일 25.02.20 13:13:45
댓글 16조회 17,594추천 42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92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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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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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사켄나25.02.20 19:13:56댓글바로가기
    0
    우리나라 법은 기초부터 너무나 잘못 되어있어
    속이고 구매한 사람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인간의 상식인데
    어떻게 속은 피해자를 처벌하지?
    경검이 고의로 팔았다는걸 증명 하는게 귀찮아서 그런건가?
    난 저 법이 진짜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사기를 친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안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고
    내세우는 명분 이란게
    그렇게 안하면 업주들이 다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팔거라는 줫같은 선민 의식이지
    여튼 자영업을 해보니까 작정하고 민증까지 위조하고 와서
    걸렸는데도 영업정지 맞는 가게가 한둘이 아님
  • 연금술사n25.02.20 13:26:19댓글바로가기
    0
    인간적으로 저정도면 담배 펴도 된다..
    모자이크로 봐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으신 분인지 알겠는데 ..
  • GitS25.02.20 13:19:28 댓글
    0
    ㅇ ㅏ....
  • 찢석열구속25.02.20 13:21:49 댓글
    0
    대머리면... ;;
  • _Alice_25.02.20 13:23:25 댓글
    0
    담배살라고 설마 직접?.... 그건 아니겠지
  • 연금술사n25.02.20 13:26:19 댓글
    0
    인간적으로 저정도면 담배 펴도 된다..
    모자이크로 봐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으신 분인지 알겠는데 ..
  • 따따쀼25.02.20 16:09:25 댓글
    0
    노안 특례법...
  • 서울역대표25.02.20 17:09:01 댓글
    0
    아니.. 머리에 있어야될게 없네?
  • 유머나라출장25.02.20 17:21:20 댓글
    0
    지문 인증 시스템 좀 만들어라
    책임을 사간 사람한테 물어야지

    지들 자식들이 걸릴까봐 법안을 안만드나?
  • 우사켄나25.02.20 19:13:56 댓글
    0
    우리나라 법은 기초부터 너무나 잘못 되어있어
    속이고 구매한 사람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인간의 상식인데
    어떻게 속은 피해자를 처벌하지?
    경검이 고의로 팔았다는걸 증명 하는게 귀찮아서 그런건가?
    난 저 법이 진짜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사기를 친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안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고
    내세우는 명분 이란게
    그렇게 안하면 업주들이 다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팔거라는 줫같은 선민 의식이지
    여튼 자영업을 해보니까 작정하고 민증까지 위조하고 와서
    걸렸는데도 영업정지 맞는 가게가 한둘이 아님
  • 븨니아25.02.21 06:20:53 댓글
    3
    "우리나라 법은 기초부터 너무나 잘못 되어있다?"

    한국 법률은 다른 나라들의 법률을 토대, 참고로 만들어진 것이며, 청소년은 신분 속여도 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범죄로 처벌대상이지만 나이가 어리다, 교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유로 기소유예로 끝나기 때문에 판매자만 억울한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청소년이나 혹은 보호자에게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

    [팩트체크] 가짜 신분증으로 술·담배…고3도 처벌받나?

    ◇ 미성년자도 신분증 위변조·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일지라도 이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했다면 처벌받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죄질에 따라 형사 기소돼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서서 재판받을 수도 있다.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회 초년부터 '빨간 줄'(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41118106400518
  • vahngo25.02.21 15:56:31 댓글
    0
    법이 잘못된건 아니고 판결이 즉 판사색기들이 잘못하는거지..
    가해자가 처벌받는건 맞는데 그에따른 피해자들을 알아서 도와주질 않음...
    피해자가 알아서 보상을 받아야함.. 즉 민사로 조져야 하는데 그놈의 민사는 기간이 ㅈㄴ게 오래걸림..
    그리고 가해자가 나 돈없다고 나자빠지면 답이없음
  • 묘이진25.02.20 20:09:43 댓글
    0
    저 액면가에 10대 실화냐?
    인공지능도 못 알아 보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zilfallon25.02.20 23:50:54 댓글
    0
    솔직히 담배는 그냥 판매 안했으면 좋겟슴.
    국민의 건강을 팔아 세수를 마련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 BOA8625.02.21 00:57:36 댓글
    0
    일본처럼 바뀌어야함..일본에선 담배나 술 사면..직원이 이야기함..민증 제시하라고..민증 제시안하고 사도 말리지 않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지함...사서 먹거나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본인이 사법처리 당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우리는 모른다고..
  • 븨니아25.02.21 06:38:56 댓글
    0
    일본엔 한국과 같은 민증이 없으며, 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마이넘버카드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주민등록증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데도 신분 확인시에 문제가...)

    인터넷에 알려진 포스기의 나이 확인 유무도 법적인 제재가 아니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시에 처벌받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선진국들처럼
    신분을 속이는 사람도 (혹은 보호자) 처벌받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어리다면서, 교화될 수 있다고 기소유예가 대부분이라서 판매자들만 고통받음)
  • 야너가먹었냐25.02.21 08:50:23 댓글
    0
    지문인식기 도입해야함
    얼마하지도않는거
  • 액숀맨25.02.23 13:55:48 댓글
    0
    법 규정대로 집행 하는건 어쩔수 없음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 시킬수 없기 때문
    다만 저런 상황에서는 점주가 이의제기 하면
    신속하게 조사 판단 취소하는 규정이 필요
    아마 있을듯한데 공무원들은 이슈가 안되면
    안하니 좀 더 강제화? 의무화?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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