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디면서 경기 침체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각종 글로벌 투자은행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겁니다.
한은은 또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를 동시에 낮춘 건데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내수 부진 탓에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들어서도 내수 회복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수출이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마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올해 7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지만 같은 기간 자동차는 9% 이상 감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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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가 부진하니 돈을 돌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방안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불안한 집값과 높은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금리동결이 아쉽다며 한국은행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인데,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불안한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꼽힙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지시각으로 어제 공개된 지난달 미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
정부의 압박까지 이어지며, 오는 10월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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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바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인 만큼,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상 금리를 내리란 대통령실의 압박이 최근 정부가 내놨던 집값 잡기 정책들과는 또 배치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데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춰잡을 정도로 내수가 불안한 만큼 금리를 내릴 요건이 갖춰졌단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경기 침체와 내수 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압박은 몇 달 사이 본격화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두 달 전에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 한은의 독립적인 권한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는 ‘열석발언권’이 부활하면서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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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금리인하 외친 전문가들
내수 살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금리인하 외친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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