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속기록에 전부 기록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국정감사 속기록에 전부 기록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1. 5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압박이 있었으나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2. 5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의무조항

(법률 근거 없음)

을 근거로압박이 있었으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2.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법률상 요구(지시 공문)를 해서용도 변경을 해줬다

2.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법률상 요구(지시 공문)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검찰이 공소한 내용 (공소장 조작)

1.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국토부가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압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1.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2. 이 발언은 거짓말이며 선거법 위반이다. 국토부의 압박도 없었고 이재명이 특혜를 위해 식품 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 한 것이다.

• 판사 판결 (조작된 공소장 보고 판결)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 발언이다. 그래서 유죄!

→ 공소장이 조작되었으니 판결문이 엉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음.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으로만 판결해야 함.

• 검찰이 공소장에서 빼버린 실제 국토부 공문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지시)
• 검찰이 공소장에서 빼버린 실제 국토부 공문 (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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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판사와 검찰이 조작된 공소장으로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애 대해 공론화 해서 재판을 거부를 하거나 민주당은 해당 판사와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