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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변호사 "락카를 지우면 처벌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

hkm40 작성일 24.11.22 2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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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clip/158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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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로 시위할때 수성 락카로 낙서하고 당일날 바로 지워서 재물손괴 무죄 받은 경우가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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