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지정학, 역사, 정치, 정치 체제 책을 통해 좀 더 다양하게 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지 정 학]

 현재 패권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제시한 미국을 위한 대중국 봉쇄 전략 지정서이다. 기존에도 미,중을 분석하고 중국의 부상과 패권 야심을 강조한 책은 여러권 출간되었다. 이책은 기존에 나온 저작물과는 다른 전망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긴급성이 기존 논의 된 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중국은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 들었고, 그런 중국의 내재적 불안 요인이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력 도발을 포함한 무모한 팽창 전략을 추구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경제 활동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재앙에 직면하면 중국은 본격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미중 경쟁이 바로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전량(戰狼)외교는 공세적인 맞대응을 통해 주변국들에게 불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1위도 인도에 빼앗긴 상황에 인구 절벽에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일대일로 또한 동반 성장이 아닌 자국 이익이라는 속내가 들어난 상황에서 진행이 어려워져 내부의 불안이 외부로 표출되는 정점을 대만 침공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한 봉쇄 방법을 여러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정책등을 이책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첨단기술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시하는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참여하기를 꺼려 하였다. 지상의 항공모함 일본만 있으면 공산권을 견제 할 수 있다 보았으나, 그 시기 미국의 위상(민주주의)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대만에 대한 중국 견제이다. 일명 ‘고슴도치 전략’이다. 미사일로 무장하고 시간을 끌어 동맹국의 참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미국의 비정함을 볼수 있었던 부분은 일본의 ‘오키나와’를 대만 침공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미사일 기지를 오키나와에 배치시켜 중국을 견제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키나와는 중국의 제1타켓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 쓰인 미국의 대중국 전략서 이다..

[ 역 사 ]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_투키디데스<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에서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대 아테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딴 이 표현은 ‘기존의 세력’과 ‘떠오르는 세력’사이의 갈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역사에서는 특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역사에서는 특히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기원전 5세기경의 ‘기존의 세력’ 아테네와 ‘떠오르는 세력’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그 시작으로 본다. 두 도시 국가 사이의 전쟁은 30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1부 중국의 부상

두 세기 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렇게 경고했다.

 “잠에 빠져 있는 중국을 깨우지 마라. 중국이 깨어나는 순간 온 세상이 뒤흔들릴 테니.”

이제 중국은 잠에서 깨어났고 세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 현재의 중국 지도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최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 중국이 자신들의 전략을 펼치는 데 주된 장애물은 무엇인가?

- 만약 중국의 목표가 성공을 거둔다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게는?

-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은 필연적인가?

 198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 달러가 채 안 되었다. 2015년에는 11조 달러에 이르러 중국은 시장 거래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었다. 2008년 이후로 2년마다 중국이 이룬 GDP 증가량은 인도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 더 컸다. 2015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중국 경제는 16주 만에 그리스를 그리고 25주 만에 이스라엘을 하나씩 만들어낼 정도로 성장했다. 

 과연 몇 년 만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 최대 자동차 시장이나 최대 사치품 시장이 또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될까?

 중국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최강자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곳 또한 중국이다.

로마가 2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1980년에는 중국 땅을 찾는 미국인들이 별로 없었다. 중국이 서방에 ‘개방’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당시에는 아직 그곳을 여행하기 쉽지 않았다. 중국의 10언 인구 중 88퍼센트는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근근이 먹고사느라 버둥거리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수리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불평을 제기하면 관계 기관은 흔히,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대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처 중국을 떠올리지 못했음에 분면한 발언이다. 2005년까지 중국은 로마만 한 크기의 도시를 2주마다 하나씩 만들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이 만들고 사용한 시멘트의 양은 미국이 20세기 내내 만들고 사용한 시멘트의 양보다 더 많았다. 2011년에 한 중국 회사는 30층짜리 고층건물을 단 15일 만에 지었다. 3년뒤에 다른 건설 회사는 57층짜리 고층건물을 19일 만에 완성했다. 사실 중국은 단 15년 만에 유럽 전체의 주택 공급량과 맞먹는 수의 건물을 지었다.

 1996년과 2016년 사이에 약 11만 킬로미터 길이의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약 42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해 국토의 95퍼센트를 연결했다. 가장 광범위한 고속도로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 미국의 거의 50퍼센트인 점에서 본다면 따라잡고도 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돌를 건설했다. 이제 1만 9,000킬로미터가 넘는 길이의 철도가 시속 290킬로미터의 속도로 승객들을 각 도시로 실어 나리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고속철도를 전부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긴 고속철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이 급성장을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는 놀라워할 시간조차 없었다.

2부 역사의 교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이다. 하지만 그 뒤 수세기 동안에도 우발적인 사건들이 전쟁으로 몰아넣는,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 사이의 역사학에 사로잡힌 사례들이 많았다. 지난 500년을 되돌아보면서,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에 도전한 열여섯 개의 사례를 찾아냈다. 이 경쟁 사례 중 열두 개의 경우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도 있다. 해군의 증강과 경제적 경쟁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정점을 찍었고 20세기 초반에 짧게 유지되던 평화의 시대는 그렇게 그 막을 내렸다. 

[ 정 치 ]

더불어 잘사는 길을 찾는 신국부론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유인을 말살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다는 것이 이책의 결론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걸쳐 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는 담장 하나로 나뉜 이 도시의 한쪽 주민은 평균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만 다른 쪽은 소득 수준이 3분의 1에 불과 한 것은 제도의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낳았다고 한다. 

 국가의 실패를 지도자의 무지 탓으로 돌리는 건 오해라고 본다. 소수 엘리트가 수탈적 제도(착취적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경제 발전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부와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재분배 한다. 수탈적(착취적 체제)의 지배층이 인민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의 콩고의 지배자는 농업 발전에 핑요한 쟁기는 보급하지 않았지만 노예장사에 필요한 총기는 재빨리 받아 들였다. 합스부르크 황제와 러시아 차르는 산업발전을 촉진할 철도를 놓지 못하게 했으며, 이슬람 왕조는 대중을 일깨울 인쇄기술 보급을 막았다. 이 수탈적 체제의 지배자들은 인민의 힘을 키워줄 어떤 변화에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식민지 노예와 중세 유럽의 농노는 혁신에 애쓸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혁신으로 늘어난 산출을 모두 빼앗아가는 수탈적 체제 때문이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제레미 다이아몬드<총.균.쇠>를 부정하고 있다. 금과 은이 많이 나고 노동력이 풍부했던 남미는 제국주의의 극심한 수탈에 시달렸다. 하지만 북미에는 착취할 자원도 노동력도 없다. 식민지를 키우려면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 줘야 했다. 이 지역의 번영은 결정적 단계(결정적 분기점)에서 포용의 길로 나아간 덕분이다. 

 수탈적 체제 아래서도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한동안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 없이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옛 소련은 한때 미국을 제칠 기세였다. 수탈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고속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저자들은 보고 있다.

[ 정 치 체 제 ]

 중국의 정치는 매우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특히 공산당의 조직과 운영은 더욱 그렇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중국 정치는 결코 <헌법>과 법률의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으로,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공산당은 국가기관과 군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대중조직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영기업과 비정부조직(NGO) 같은 민간조직에도 공산당 조직이 활동 한다. 그밖에도 공산당은 방송과 신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국민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 한다. 이처럼 공산당 조직 체제는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즉 공산당 당규가 헌법을 초월한다.

 책 읽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접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호불호를 떠나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국제 정치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정된 전쟁>이 가장 읽기 편했습니다. <중국의 통치 체제>는 대학 강의용 이며 조금 더 전문적인 도서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가장 재미 있었습니다. 리뷰는 짬짬이 적어 두다보니 두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