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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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혜택이 엄청 줄어들었더군.. 말로는 세금인상안 취소하고 없다고 해놓고 변칙
적으로 결국에는 세금 인상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도대체 세금 인상의 끝은 어디란
말이냐..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 직장인이 일년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3월 초 몇일까진가
일한거는 모조리 세금이라는 기사를 봤다.. 쉽게 얘기해서 연봉이 1200이면 200~300가까
이는 세금이란 말.. 이 세금은 직접세도 있겠고 간접세도 있을거다,.. 현재 울나라 세금 안
매기는것이 있나? 도대체가 국민 4대보험이라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안내면 차압들어오
고 강제징수 당하는 말이 왠말이냐... 그것도 세금이냐?? 그따구로 할거면 그냥 때려쳐라
국가에서 보장안해줘도 차라리 사제 보험들어도 그정도 혜택은 있는 세상이다.. 어설픈 복
지국가 흉내내려다 중산층 붕괴되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됬고 로또니 각종 복권 사업등으
로 국민들 한탕주의만 부추겼다... 도대체 노통 되고 나서 신설된 정부부처 및 각종 직위들
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식한 나로선 이해할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보통 서민의 생각
으로 전 정부보다 세금은 몇갑절 더 내면서 더더욱 안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연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 경제 점점 좋아지고 있
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나??? 청년실업 해소 됬나?? 노숙자 점점 더 늘어가고 기
름값은 폭등... 기름값 올라가니 각종 공공요금부터 모든 기자재 요금까지 덩달아 뛴다..
근로자 봉급? 일부 귀족노조 가입자 제외하고는 올라봐야 공공요금 인상폭도 못 쫒아간
다.. 더 어이없는거 지적재산권 관련 처벌을 3년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늘렸더군... 대한민
국 10~40대까지 다운 안받아 본 사람있냐?? 그리고 그렇게 불법복제가 두려우면 mp3플레
이어나 pmp 사업도 규제해야 정상적인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mp3나 pmp를 유료화 해서
이용하게 할 어떠한 기초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복제 처벌만 강화한
다.. 그리고 mp3나 pmp 사업은 청년 실업 해소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했다고 선전한다..
뭐가 맞는 말이냐.. 불법복제는 벌받고 불법복제 아니면 솔직히 사용도 못하는 기기사업
은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찬양받는거냐?? 도대체 한국에서 살라는 얘기냐 아님 이민 가란
얘기냐.. 것도 아니면 조용히 세금이나 내다가 능력없으면 뒤지란 얘기냐... 어설프게 북유
럽권 복지국가 흉내 좀 내지 마라.. 할거면 아예 세금을 수입의 80%이상 걷고 대신 국가에
서 왼만한 생활을 책임져라.. 그정도 될거 아니면 야금야금 인상해서 세금 걷지 좀 마라..
세금을 내면 그만큼 뭔가가 좋아지는게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도대
체 막대한 세금은 어디로 다 지출되는고... 정말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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