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과 병역제도 개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평소 개인적으로 병역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의견을 적어 본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현역 입대자와 군 면제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고,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부정·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먼저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대다수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의 의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국방과 안보에 구멍이 난다든지, 군의 전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병사들의 전투력이 약화되고 특히 첨단 장비 운용 병력은 현재 복무 기간인

2년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대안으로 고려한 것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18개월

의무복무 기간에 6개월~1년 반까지 복무가 연장 되어 숙련도 면에서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복무기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안보 공백이나 전력의 약화를 최소화하기위해 복무단축을

2014년까지 길게 잡는 등 고민을 역력히 읽을 수 있다.

병역의무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에 한 단면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반대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안보나 국방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만약의 경우 수까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며, 또한 국민적

공론을 거쳐 이해와 뜻을 같이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병역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고, 다함께 하고픈 군대로 거듭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