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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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생활 할때도 고참들은 그랬죠...."군대 참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고참때 후임들에게 그랬죠...."군대 참 많이 좋아졌다."고.....
맨날, 쫄병때는 집합에 빳다를 맞으면서도, 또 상병 밥 좀 되었을때는 내가 때리고 굴리는 입장에서도 제대날을 꿈을 꿉니다. 사실 밖에 나가도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때는 왜 그리 시간이 가지 않는지....."그 때도 나를 비롯한 고참과 후임들에게는 우리 고참들 말로는 좋은 군대 였는데 말입니다."
이제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말 해보죠.....
군 가산점 문제는 기회의 문제로 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도 일정나이 이상의 남성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군가산점이 여성들의 공무원 진출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 했겠죠.....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군가산점 폐지는 역차별이고, 또 다른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것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군대를 가야하니까요. 그시간에 여성들은 2년동안 공부하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이상으로 남성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니까요.
따라서 재판부는 남성들의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산점)을 제한하는 대신에,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를 줘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가산점 받고 싶은 여성들에게도 사병으로 입대해서 2년여의 시간을 남성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임무를 갖는 군역의 "기회"를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가산점을 줬어야 합니다.( 이것도 여성들에게 유리합니다. 어쨋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현행보다는 더 평등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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