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력증강(2004년신문 발취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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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세계2위 국방비 투입… 1만 3500t 항공모함급 호위함, 공중급유기, 첨단對潛 초계기 도입
북핵(北核) 위기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주변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확연하다. 중국은 군사대국화의 기치를 내걸고 해외팽창으로 치닫는 일본을 견제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재배치에 나섰다. 러시아 역시 옛 소련의 위세를 그리워하듯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 전략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각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일본의 군사전략은 자국이 침공당하면 격퇴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그들이 말하는 ‘해외전개’ 군사전략으로 바뀌었다. 말이 해외전개이지 대외팽창이다. 대외팽창의 물증은 2001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신(新)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하 신중기방)에서 획득되는 무기체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신중기방에서 공격형 무기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무기체계 중 첫 번째는 헬리콥터 호위함 DDH일 것이다. 속력은 약 30노트로 종래의 호위함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기준 배수량이 약 1만3500t으로, 퇴역하는 기존 호위함들(4950t과 5050t)의 2배 이상 규모의 대형 함정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신형 DDH로 인해 일본이 그동안 염원해 오던 항공모함 보유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는 비판을 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1조원짜리 미사일 장착
신형 DDH는 초계(哨戒) 헬리콥터 3기와 소해(掃海), 수송 헬리콥터 1기를 탑재하게 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 함정이 항공모함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비슷한 규모의 함정들과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경항모(輕航母)의 경우 기준 배수량 1만7000t으로 수직이착륙 전투기 또는 대잠(對潛) 헬리콥터를 무려 16기나 탑재할 수 있다. 또 이탈리아 항공모함보다 조금 작은 태국의 항공모함도 수직이착륙기인 헤리어 기를 무려 12기 정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형 DDH는 항공모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DDH의 위력은 규모에만 있지 않다. DDH에는 1척당 장착 가격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대잠용(對潛用) 대형 소너(SONAR:음향탐지장치)와 대공(對空), 대잠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며, 갑판 위 구조물은 스텔스 성능을 적용하기 위해 경사진 형태를 띠게끔 설계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함정이 21세기 초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로 팽창하는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첨단 장비는 공중급유기다. 말도 많았던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일본의 속마음은 군사강국화였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공중급유기는 항공기의 작전반경을 넓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중급유기 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치열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
그러나 일본은 1999년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난 15 년간의 논쟁을 다음과 같은 그럴 듯한 구실로 종결짓고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했다. 첫째,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게 되면 전투기의 이착륙 횟수를 감소시키고 기지 주변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기상상태가 갑작스레 나빠져 비행장으로 귀환하지 못할 경우 연료고갈로 추락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국제협력활동을 할 때 급유 때문에 경유지를 둘러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래보다 신속하게 병력 및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방공임무를 위해 전투기의 체공(滯空) 시간을 연장해 전투기가 효율적으로 공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전규모·기동력 현저하게 향상돼
일본은 신중기방 기간 동안 이 공중급유기를 총 4기 들여오기로 되어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중급유기 실전운용 경험을 확립한 미국은 1990년 8월 발발한 걸프전쟁에서 공중급유기의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한 F-15 전투기 48기를 6회 내지 7회 정도의 공중급유를 해 가며 버지니아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7시간 만에 신속히 전개시키는 놀라운 기동력을 발휘하였다.
앞으로 일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중급유기를 일단 들여오게 된 이상 차근차근 그 수를 늘려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를 그냥 좌시하지 않을 중국이 근거리에 버티고 있기에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특별한 제어 메커니즘이 결성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동안 힘의 각축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중기방에서 주목되는 세 번째 무기체계는 첨단 대잠초계기의 획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수상함정과 잠수함의 감시 및 탐색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 온 고정익초계기(P-3C)를 100여기나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작전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대잠초계기를 갖고 있다는 평판을 들어 왔다.
일본이 섬나라인 해양국가라는 특성도 있지만 냉전 시절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 군사 전략의 일부분을 일본에 맡겨 온 터라 일본은 예상외로 많은 대잠초계기 P-3C를 보유하게 되었다. 소련의 잠수함들이 일본 근해를 경유하지 않고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은 막중했다. 소련의 극동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소야해협(宗谷海峽)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홋카이도(北海島)와 일본 열도의 중추를 이루는 혼슈(本州)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동해바다를 끼고 내려오게 되면 대한(大韓)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게 때문에 이 세 해협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대잠추적 능력과 기뢰설치 능력이 자연스레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최고의 대잠초계기
그런데 일본은 기존의 대잠초계기로는 대양해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새로운 대잠초계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차기 초계기의 항속거리는 약 9000㎞로 수상함정을 공격하는 전투 행동반경을 상정할 때 오키나와로부터 말레이 반도, 유황도에서부터는 뉴기니아 주변, 그리고 알류산 열도까지를 커버하는 놀라운 장거리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장착무기로는 사정거리 약 180㎞인 대함(對艦) 미사일 ASM2 4발, 대잠(對潛) 어뢰 4발 등으로 이를 1기당 구비하는 가격이 무려 1500억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장비이다. 스텔스 성능마저 가미되는 차기 초계기는 미 해군이 대잠 초계기 P-3C의 후계기로서 개발한 P-7과 함께 세계 최고의 대잠초계기로 평가된다. 이로써 일본은 서태평양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삼게 돼 일부에서는 이 초계기에 대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초계기’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1990년 걸프전쟁을 계기로 대외팽창의 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다져 왔다. 그 각오는 잃어버린 10년의 불황을 지나면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마자 4기의 첩보위성 발사로 응답했고 급기야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대외팽창의 선언식을 치렀다. 일본의 이러한 팽창이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은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ㆍ국제정치
ⓒ 조선일보 & chosun.com
유인우주선 발사 중국 ‘우주강국’ 부상 2004.10.13 (수) 13:53
[주간조선]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행보가 가속됨으로써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나온 주변국들의 반응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만 ‘국방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및 군현대화 가속에 따른 인민해방군의 질적 강화로 말미암아 대만의 안보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사력’ 보고서 역시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편하고 선진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대만 해협 정세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및 미국의 아·태지역 주둔군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 또한 유사한 중국의 위협을 암시하였다.
최근 지적된 중국군의 주요 동향은 강압 전략 일환으로서의 선제기습 교리의 채택, 단(短) 사정 탄도미사일(SRBM)의 확충, 첨단 해공군 무기의 획득 및 배치, 그리고 C4I, 감시 및 정찰 능력의 강화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중국의 군 현대화는 외적 배경에 기초하는데 크게 국제정세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론할 수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분쟁
우선 중국에 냉전의 종식은 분명히 근대사에서 보기 드문 평화를 수반하였다. 경제적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과 번영 희구가 지역정세의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현실적 안보문제들은 대체로 해소 혹은 통제되고 있다. 세계의 다극화 추세는 상당한 상호 의존 및 견제를 수반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상대적 안정 및 건설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안은 상존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미·소 양극체제에 의해 통제되었던 지역적 긴장이 분출 혹은 악화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하고 있다. 또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은 ‘탈중국화(去中國化)’를 가속하는 한편, 2006년 ‘신헌법’ 제정과 2008년 시행을 천명하였는데 중국은 이러한 일정을 대만의 ‘독립 시간표’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의한 통일에 실패할 경우 무력 사용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도박’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 획득 및 군 현대화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3각관계는 최근 미국이 대만으로 기우는 듯한 태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방위협력을 포함한 미국의 대만전략은 미국의 국가 이익,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대중정책 등에 대한 고려와 연계되는 추세 및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만 전략 중심이 대(對) 대만 방위협력 및 양안 균형유지로부터 중국을 겨냥한 ‘적극적’ 배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진에 따른 무기장비의 발전, 군사교리의 변화 그리고 군 편제 체계의 조정 등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군사혁신(RMA) 추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경주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것이 초래할 영향과 도전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IT 역량이 현대전 작전능력의 관건적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비접촉(非接觸), 비선식(非線式ㆍ전선 대치에서의 탈피) 및 비대칭(非對稱) 작전이 현대전의 중요 작전방식으로 부각됨으로써 원거리 정밀타격이 전황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장에서의 전투가 점차 무기체계 간의 전투로 대체됨으로써 지휘통제 및 군사작전은 고도의 효율성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군 현대화 추진을 위해 군사교리의 개발, 체제 편제의 개혁, 새로운 무기장비의 도입과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중엽 이후 안보환경 및 위협인식에 대한 변화가 초래되면서 ‘현대적 조건하의 제한 국지 전쟁’이란 제한전 교리를 도입했다. 제한전쟁 교리는 단기간에 국지적ㆍ재래식 충돌이 중국의 국경 및 주변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여기에는 변경 및 해역에서의 국지적 무력충돌, 제한적 기습침공, 그리고 주권수호 및 위협제거를 위한 ‘응징’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중국은 미래전의 양상이 제한적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전면전 및 핵전쟁에 대한 대비 역시 계속 강조하고 있다.
‘현대적 조건하의 제한전쟁’이라는 교리는 1990년대 초 무기 및 기술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 ‘고기술 조건하의 제한전쟁’ 교리로 대체되었다. 이는 첨단 무기가 선보인 걸프전에서 자극받은 결과였다.
중국은 고기술 국지전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선 ‘전력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1980년대 100만명의 병력을 감축한 데 이어,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명 및 20만명의 병력 감축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질적 효능성과 과학기술 집약을 강조하는 군 현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과기강군(科技强軍) 건설을 표방
과기강군(科技强軍) 건설을 표방하면서 무기장비의 전반적 수준 또한 대폭 향상되었다. 약 150만명에 이르는 육군은 보다 완벽한 입체기동작전의 장비체계 및 지원보장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기초가 구축되었다. 해군(병력 약 30만, 작전함 약 1000척, 그 중 첨단 수상함 및 잠수함 각각 70 및 40여척)은 해상기동작전, 기지방어작전 무기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해상기동함대의 방공, 대잠, 대함 및 전자전 능력이 증강되었다. 해군 전력의 핵심은 항공모함의 보유로 중국은 2000년에 이미 배수량 2만5000~4만t급 항모 2척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10년 취역할 예정이다. 중국은 잠수함 전력 보강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6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모두 69대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병력 약 40만, 항공기 약 3000대, 그 중 첨단 전투기 400여대)은 요격기, 공격기 및 수송기 등이 배합된 장비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지상방공체계 및 지상레이더망이 구축되었다. 현재 중국 공군은 최대 4000㎞를 운항할 수 있는 SU-27 전투기를 보유해 아시아 전역에서의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다.
전략미사일부대로 불리는 제2포병(병력 약 12만명, 탄도미사일 약 600기)은 근·중·원거리 타격과 핵ㆍ재래식 병행 공격 체계를 갖추었다. 중국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약 1500기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종은 이미 배치돼 있고 4종이 개발 중이거나 배치 직전 단계에 있다고 한다.
중국은 특히 2003년 10월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우주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기술 역시 탄도미사일 비행 기술, 적국의 위성 공격, 미사일방어(MD) 체계 타파와 관련된 군사적 응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군의 무기장비 현대화는 지난 20년 동안 국방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하에서 이룩된 것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01년, 2002년, 2003년 각각 전년 대비 17.7%, 17.6% 및 9.6%의 증가에 이어, 2004년도에는 11.6% 증가한 약 250억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는 GDP 대비 2%에 불과해 세계 평균 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 지도부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신봉해 온 ‘국방건설의 경제건설 복종(國防建設服從國家經濟建設大局)’ 방침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국 국방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군 현대화를 위한 보다 많은 자원배분을 예고한다. 중국이 현 추세대로 연 평균 12%씩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경우 2010년에 이르면 국방 예산이 2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중국의 실질 국방비는 공식 통계의 세 배에 달하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더욱 빠른 군 현대화 행보로 지속적인 주변의 경계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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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황 러시아, ‘군사강국’ 재시동 2004.10.13 (수) 13:54
[주간조선]오일달러로 국방 예산 매년 30%씩 증액… “미국 TMD도 막는다” SS-19 미사일 등 군 현대화
러시아가 올들어 대규모 군사훈련를 실시하며 옛 소련 시대 군사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핵(核) 선제공격 전략’을 포함한 신군사독트린을 채택하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겨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잇단 군사 훈련으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월 3일 북해함대가 위치한 무르만스크에서 방공군과 함대 소속 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육·해·공 합동훈련을 펼쳤고 이와 동시에 8월 3~6일까지 독립국가연합(CIS) 4개국과 함께 신속대응군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6월에도 러시아·북한·중국과의 3개국 접경지에서 장거리 수송기, 전폭기, 장갑차, 최정예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펼쳐 극동 지역을 긴장시켰다. ‘기동-2004’로 명명된 군사훈련은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할 정도로 관심사였다.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했었다. 중국은 자국민의 러시아 국경 유입 차단에 대비한 것으로, 일본은 분쟁 중인 북방 4개 섬에서 발생할 가상 전쟁을 염두해 두고 작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낼 정도였다.
러시아의 군사강국 재현의 조짐은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선제 핵공격 전략’을 공개 거론하면서 증폭됐다. 기존의 전쟁 억지수단으로 사용한다던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당시 국방부가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신군사독트린은 ‘나토가 러시아에 대해 공격적 군사 동맹 체제를 유지할 경우, 러시아군도 핵전략의 수정이 요구되며 국익을 위해 선제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추진 중인 TMD(전역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해서도 현 러시아 전력으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러시아가 개발 실전 보유 중인 SS-19 탄도미사일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 현대화 작업을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러시아는 2007년까지 국제 정치·군사시스템과의 조화, 외부 위협 평가, 현대전의 성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국방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병력 규모 100만명 수준
러시아는 지난해 지상군, 해군, 공군, 전략군 체제를 지상군, 해군, 공군 체제로 재편했고, 2001년 통합군 체제에서 합동군 체제로 전환했으며, 7개 군관구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볼가·우랄(예전 볼가와 우랄로 분리), 북카프카스, 시베리아, 극동 등 6개로 축소하는 등 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75만명의 병력을 2005년 8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해 오다 최근 돌연 전략을 수정, 현 수준인 110만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군 조직은 지상군에 6개 군관구와 2개 특별구역이 있으며 50개 사단이 배속돼 있다. 해군은 4개 함대사령부와 1개 항공사, 공군은 4개 항공사령부와 77개 비행연대가 있다.
총 병력규모는 지상군 32만1000명, 해군 17만1000명, 공군 18만4000명, 전략미사일군과 우주군, 공수부대와 직할부대 31만2000명 수준이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한 극동군관구는 총 16만8000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태평양함대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해군은 전체 해군 병력의 3분1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 배치돼 있다. 러시아는 핵 무기를 보유한 전략미사일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핵 미사일 개발 강화, 전자전 능력 강화 등 군 정예화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500개의 연구기관과 400만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한 방산분야는 제5세대 전투기, 다목적핵잠수함, 유도무기, 항공 우주 개발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군 예산도 지난해 101억3000만달러(GDP 2.63%)였던 것이 올해는 무려 33.3%가 증가한 136억달러(GDP 2.68%)였으며,내년에도 올해보다 29.4% 증가한 176억달러 규모로 채택될 예정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산유국 러시아가 고유가(高油價) 프리미엄으로 오일달러가 지속 유입되면서 경제 호황을 맞고 있으며 국방예산이 자연스럽게 증대되면서 10년래 보기 힘들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이 속속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바=정병선 조선일보 특파원(bschung@chosun.com">bs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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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조기경보통제기 4대 도입" 2004.10.13 (수) 13:56
[주간조선]정부, 2조 들여 주한미군 감축 메울 전력 증강… 1만3000t급 대형함정 2척 건조 1조 투입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정찰위성, 대지(對地) 크루즈(순항)미사일, F-15K 전폭기, 무인 정찰기(UAV), 공중급유기….
우리 군이 앞으로 도입하거나 개발할 주요 첨단무기들이다. 대부분 5~10여년 전부터 검토ㆍ추진돼온 무기사업들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 통일 이후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3만7000여명의 주한미군 중 3분의 1에 달하는 1만2500여명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겠다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력공백 우려와 함께 첨단무기 도입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확정, 발표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주한미군 감축공백을 메우고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여러 무기도입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금년보다 9.9% 늘어난 20조8226억원. 이 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된 7조85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6% 증액된 13조7375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금년 2.79%에서 2.85%로 0.6% 높아졌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 사업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 저지, 신속한 지뢰 살포, 수색·구조,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이른바 10개 특정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개 특정임무 중 대화력전 수행본부 증축사업, 탐색구조임무 전환장비 등 총 3개 사업에 18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한국형 지뢰살포기 도입 등 10개 특정임무 이양과 관련 있는 기존 사업들에 368억원이 증액됐다.
전력증강 사업은 크게 감시·조기경보 전력, 지상전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자주국방 실현에 필수적인 우리의 독자적인 ‘눈’과 ‘귀’를 확보하는 것이 감시·조기경보 전력 등 정보수집 및 지휘통제(C4I) 사업이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2008년까지 이 분야에만 2조6994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기경보통제기(AEW&C), 정찰위성,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전자전(電子戰) 지원기 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내년에만 총 21개 사업에 3629억원을 배정했다. 조기경보통제기 도입(E-X) 사업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9596억원을 투자,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 항공기가 도입되는 것은 2009년에 2대, 2011년에 2대다. 미 보잉사의 B-737-700과 이스라엘 IAI G-550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11월 중에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기경보통제기는 1991년 걸프전을 비롯,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에서 적기의 움직임을 일찌감치 포착, 공중전에서 아군기를 유리한 위치로 유도하고 수많은 항공기들이 공습을 펴는 데 ‘교통 정리’ 역할도 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F-15K는 많은 폭탄 탑재량과 장거리 공습 능력을 보유, 한국 공군의 전략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F-15K는 길이 19.45m, 최고속도 마하 2.5로, 항속거리는 4,445㎞, 최대 전투반경은 1800㎞에 달한다. 역시 내년에 발사될 아리랑 2호는 해상도가 1m로 정찰위성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 해상도 1m는 수백 ㎞ 상공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미 상업용 위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안해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건 해군의 전력증강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으로 대양해군을 상징하는 것이 이지스함(KDX-Ⅲ) 건조 사업.7000t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2008년부터 2년 간격으로 2012년까지 각각 건조,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이지스함은 일본 것과 같은 최신형 모델로 대함, 대공, 대잠수함 미사일로 무장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이지스함도 장착하지 않은 국산 함대지(艦對地) 크루즈 미사일도 장착할 계획이다.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은 주요 전쟁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돼온 미국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처럼 수백 ㎞ 떨어진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
412개 세부기술 2020년까지 확보
9500여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부터 2척이 진수될 대형 상륙함(LPX)은 한국군의 장거리 파견 및 실전투입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병대 1개 대대 병력과 전차 10여대 등을 원거리 수송,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동남아는 물론 중동 등 전세계에서의 유엔평화유지 활동 등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1만3000t급 대형함정으로 한국 해군 함정 중 가장 크며 비슷한 성격인 일본의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1만t급)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를 실어나를 수 있다.
이밖에 한국군의 중장기 첨단무기 확보 계획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국방연구개발 정책서’다. 이 정책서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의 기본목표를 중기적으로는 첨단무기 개발기술의 선진권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 군 과학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 기술 선진권에 진입하고 2011~2020년에는 첨단화, 정밀화, 고속화되고 있는 미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개발 중점 분야는 지휘통제(C4I), 정보ㆍ전자전(IEW), 감시정찰(ISR), 정밀타격(PGM), 신기술 및 특수분야 등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핵심전력 체계에 육해공 기반전력 체계(무인ㆍ지능ㆍ정밀화)를 추가, 6대 중점 분야가 선정됐다. 2020년까지 확보될 세부 기술은 총 412개로 ▲감시정찰 분야 64개 ▲지휘통제 분야 65개 ▲정밀타격 분야 117개 ▲정보·전자전 53개 ▲신기술 및 특수분야 29개 ▲기반전력 84개 등이다.
여기엔 무인전투기(UCAV)용 터보팬 엔진(2014~2018),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로 적 무기를 무력화하는 EMP탄, 무인잠수정 등을 위한 미래형 고효율 전기추진시스템 기술(2009~2016), 초소형 비행체(MAV) 형상설계 및 비행조종 기술(2007~2009), 스텔스 재료·형상 기술, 초고속·초소형 물체 탐지·추적 기술(2015~2018) 등 극소수 선진국들만이 보유한 첨단기술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국방비의 4~5% 수준으로, 국방부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bemil@chosun.com">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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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유럽서 사상 최대 철군·재편 진행중” 2004.10.13 (수) 13:57
[주간조선]
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직후 발간된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이하 QDR 2001로 약칭)’를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것인지, 언제 미국인이 공격을 당할 것인지, 또는 공격을 받을 경우 언제 미국인이 희생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표현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는 새로운 군사력 건설 및 운용 소요와 연결되는 것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전력 조정의 주요한 동인(動因)이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11월과 200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전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이하 GPR로 약칭)’ 계획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 군사력 재편 계획의 윤곽을 제시한 바 있다.
동북아 지역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군사력 재편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다. 이미 한ㆍ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을 위한 국방당국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ㆍ일 간에도 기지체계 및 주일미군 조정을 위한 협의가 약 20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또한 괌 기지의 전략적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동북아 지역 군사력 재편은 단순히 미국 자체의 차원을 넘어 여타 주변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대(對) 우방 및 동맹정책에 있어서도 주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GPR로 대변되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전력 조정정책은 미국 신 안보전략의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안보전략에 입각한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경량화ㆍ기동화 되고 원거리 타격력이 증대된 미군 전력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유사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미군 전력을 신속히 이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미국은 이미 부시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기부터 해외주둔 미군을 고속 기동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미국의 GPR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는 현재 해외에 전개된 군사력의 구조와 규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04년 5월 미 의회 예산국(CBO)이 발표한 ‘미 육군 해외기지 변화 방안’ 보고서에 기반할 때 2002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은 본토에 121만5000명의 병력을 유지(육군 39만3000명, 해군 36만5000명, 공군 30만8000명, 해병대 14만9000명)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영국에 공군 1만명, 독일에 7만1000명(육군 5만6000명, 공군 1만5000명), 이탈리아에 공군 4000명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에 3만8000명(육군 2만8000명, 공군 및 기타 전력 1만명), 일본에 4만명(해군 6000명, 공군 1만4000명, 해병대 2만명)을 전개해 놓은 상태였다.
이러한 군사력 배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03년의 이라크 전쟁과 전후 처리 과정에서 유럽과 미 본토 전력 중 상당수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라크에서 작전하는 미군의 규모는 약 15만명선에 달하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미국 현지 시각) 발표한 2차 GPR 성명에 따를 경우, 향후 10년간에 걸쳐 6만~7만명 가량의 해외주둔 미군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 전후 처리와 GPR의 지속적인 추진은 미국의 해외 군사력 배치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형 공중급유기 100기 도입 계획
미국의 각종 언론매체 기사 및 안보ㆍ국방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할 때 GPR은 단순한 개념적 구상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로드맵 초안이 완성되어 있는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유럽 주둔 미군 11만9000명 가운데 3분의 2를 철수시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철군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고, 또 지난 3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주독(駐獨) 미군 7만1000명 중 절반 가량이 감축될 예정이며, 미래의 신속한 전력투사를 위해 루마니아 혹은 불가리아에 소규모 기지들이 건설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ㆍ태 지역 미군과 관련해서도 재배치 구상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고든 잉글랜드 해군장관은 미사일 방어(MD) 계획의 일환으로 이지스함 1척을 9월까지 일본 해역에 조기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달 워싱턴포스트지는 아ㆍ태 지역 주둔 미군 10만명 중 1만5000명 가량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괌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됨으로써 향후 괌 기지가 미국의 아ㆍ태 전략에 있어 군수 및 전략기획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아ㆍ태 지역을 담당하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일본의 자마(座間)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GPR의 추진과정에서 전반적인 미국의 해외주둔 군사력의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전력의 질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 동안 미국이 추구하여 온 ‘군사혁신(RMA)’과 국방 변환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10여년에 걸친 변화를 통해 미국은 보다 적은 전력으로 더 큰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이 GPR 추진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규모가 아닌 능력(focus on capabilities, not numbers)’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각 군은 현재 기동성과 전력투사능력, 원거리 정밀 타격능력, 그리고 육ㆍ해ㆍ공 3군의 유기적 통합작전능력 등에 중점을 둔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군의 경우 ‘21세기 해군력’에 따라 ‘ForceNet’으로 불리는 통신ㆍ정보 네트워크에 의해 해상타격, 해상방어, 해상주둔의 3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방향이 정립되어 있으며 해외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향후 37개의 기동타격단(strike group)을 편성ㆍ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동타격단에는 12개의 기동항모단, 12개의 원정타격단, 9개의 타격ㆍ미사일 방어 행동단, 4개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타격부대(크루즈 미사일 발사 기능과 특수부대 투사력을 동시에 갖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군의 경우,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100기의 KC-767A 신형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계획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종은 기존에 미국이 사용하였던 KC-135E보다 20% 이상의 연료저장기능과 비행 중 자체 급유기능을 지니고 있어 미군의 신속전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공군은 무인공격기 ‘프레데터’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는 동시에 향후 20년 이내에 미 본토에서 세계 전 지역의 목표물을 2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極) 초음속 무인비행기를 개발하는 ‘FALCON’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과 같은 신속기동군의 건설에 더하여, 네트워크에 기반한 육ㆍ해ㆍ공 합동작전능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미 육군은 GPR과 함께 미래형 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 이후 FCS로 약칭)를 향한 ‘목표군’(Objective Force)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여단, 사단, 군단, 군 등의 지휘체계 대신 ‘행동부대’(Unit of Action: UA, 여단급), ‘X급 운용부대’(Unit of Employment X: UEx, 기존의 사단과 군단의 중간 형태), ‘Y급 운용부대’(UEy, 현재의 군단급) 체계로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UA는 FCS의 핵심으로 고도의 신속기동화와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며 육ㆍ해ㆍ공 입체 작전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역시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 건설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 말 라포트 한ㆍ미 연합사령관이 발표한, 3년간 110억달러가 투입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계획에는 고속수송선(High-speed Vessel), 스트라이커 여단, 새도ㆍ프레데터 무인 비행기, C4I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력은 모두 전선을 중심으로 한 선형 방어에 집착하던 과거의 냉전형 군사력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기동전력, 정보ㆍ네트워크 전력, 신속 증원 능력 등에 중점을 둔 미래 입체 전력으로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 군비 경쟁 자극
현재 진행되고 있는 GPR은 미국이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기존의 우방ㆍ동맹국들에 대한 기존 안보공약에 있어 미국이 보다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GPR과 FCS를 연계할 경우, 복수의 UA를 관리하는 UEx와 UEy는 관할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지휘전력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즉 미래 미군의 전투체계하에서는 해외전력에 관한 한 상시 주둔부대라는 것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력 증강이나 감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방위와 관련된 미국 및 해당지역 우방ㆍ동맹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미국이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 효과가 그만큼 증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지역 군사력 재편은 여타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역내 군비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 1990년대의 걸프전 이후 중국 등 주변국들이 첨단화와 정밀타격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개념들, 즉 신속화와 기동화 그리고 정밀화 등은 향후 주변국들의 국방전환 과정에서도 그대로 벤치마킹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대비의 소요를 제기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함에 있어 특정 주변국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이들이 동북아 역내의 미묘한 역학상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준비하지는 못할 것이며,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규모 역시 대치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주요 전력들이 모두 신속기동화된 미래형 전투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국지전과 전면전의 개념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은 우리가 미래의 안보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재편 방향은 그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향후의 환경변화와 미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그 속도와 수준에 있어서는 다소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2005년은 새로운 QDR이 발표되는 해이며, 이를 통해 차기 정부하에서 미국의 미래 군사력 건설방향의 윤곽은 보다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현재진행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 재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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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일본, 해군력 누가 더 셀까 2004.10.14 (목) 19:41
[도깨비 뉴스]
올해는 러일전쟁 발발 100주년.
최근 발매된 주간동아 456호에는 '러일전쟁 100년 해전현장을 가다'는 제목의 기획특집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도깨비 뉴스는
1. 동해 VS 일본해 … 우리는 이기고 있나
2. 불운한 이순신, 행운아 도고
3. 러-일 해군력 누가 더 셀까 의 순으로 하루 한건씩 3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연재합니다.
일, 첨단 구축함 32척 ‘막강 전력’ … 러, 핵잠수함 보유 ‘한 방에서 우위’
글 사진/블라디보스토크 도쿄 = 이정훈 기자
지중해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터키)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다. 말 그대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이라는 땅(地) 가운데(中)에 있는 바다(海)라는 뜻이다(유럽지중해).
하지만 지중해를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란 뜻의 보통명사로 이해한다면, 지중해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 아시아 대륙 한복판에 있는 카스피해와 아랄해는 그야말로 지중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소아시아반도(터키) 사이에 있는 흑해,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유럽대륙 사이의 발틱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홍해도 지중해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남해와 동중국해로 연결된 바다도 아시아대륙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지중해가 될 수 있다(동북아지중해).
지중해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해상교역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잦고 때로는 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동북아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했던 해상왕이 장보고였고, 유럽지중해에서 상권은 물론이고 제해권까지 장악한 ‘왕중왕’이 로마였다.
현재 유럽지중해에는 고만고만한 중량급(中量級) 국가들이 포진해 있지만, 동북아지중해에는 일본·중국·러시아라는 중량급(重量級) 국가가 버티고 있다. 때문에 동북아지중해는 유럽지중해보다 갈등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대 강국이 솥발처럼 버티고 선 동북아지중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나라는 ‘강국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한국이다. 1999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1800t급 함정으로 순방에 나섰으나 지금은 3600t급(양만춘급)을 이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4500t급(KDX-Ⅱ), 2010년 이후엔 7500t급 이상(이지스 구축함인 KDX-Ⅲ나 대형 상륙함인 LPX 등)을 몰고 순방에 나설 것이므로, 한국은 가장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일본, 경제적 이점 살려 해군력 증강 박차 … 지정학 면에서도 유리▼
△ 동·서·남해는 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동북아지중해다.
그러나 3대 강국은 한국의 발전을 애써 막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 해군의 구호인 ‘바다로 세계로’를 외쳐주며 한국을 격려하고 있다. 왜 그럴까. 성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한국이 동북아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라이벌이 될 수 없는 나라라면 격려해줌으로써 친구로 만들어놓는 것이 그들에겐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동북아지중해의 해양 패권 국가는 누가 뭐래도 일본이다.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항구’는 부산항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고베·오사카·나고야·요코하마·도쿄라고 하는 다섯 개의 항구를 갖고 있다. 일본은 2010년 한국이 이루고자 하는 해군력의 네 배가 넘는 전력을 현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5대 항구를 통해 동북아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거대한 해군력을 구축해 이 지역의 패권을 굳히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묘고급 이지스 구축함(7500t급) 1척에 4000∼5000t급의 일반 구축함 7척 등 모두 8척의 구축함(일본식 표현은 호위함)으로 구성된 호위대군(護衛隊群)을 무려 네 개나 갖고 있다. 일본이 일본 열도에서 1000해리(1852km) 떨어진 바다에서부터 일본을 지키겠다고 하는 ‘1000해리 전수방위’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네 개 호위대군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4500t급인 한국의 KDX-Ⅱ급 구축함
호위대군의 전력은 조만간 배가된다. 내년부터 일본은 4대의 헬기(초계 헬기 3대, 기동헬기 1대)를 탑재하고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한 1만3000t급의 헬기 탑재 구축함 건조에 착수한다. 1만3000t급 함정은 미국의 이지스 순양함보다도 덩치가 큰 것인데, 일본은 이 함정을 네 척 건조해 4개 호위대군에 한 척씩 배치하고 대신 구식 일반 구축함을 퇴역시킬 계획이다.
2008년부터는 이지스 구축함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4개 호위대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때문에 2010년 이후 일본은 1만3000t급 헬기 탑재 구축함 1척에 이지스 구축함 2척, 그리고 4000∼5000t급의 일반 구축함 5척 등 8척으로 편성된 호위대군을 네 개 갖게 된다. 이러한 호위대군 한 개의 전력은 지금의 미 7함대 항모전투단에서 항공모함을 뺀 순양-구축함 전단과 전력이 엇비슷하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 일본은 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전단을 ‘무려’ 네 개나 갖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조선국(造船國)이다. 또 일본에서는 개헌론이 큰 힘을 얻고 있는데 군대를 보유하는 쪽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일본은 순식간에 4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이 내년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1만3000t급 헬기탑재 구축함
▼미국, 발빼지 않는 한 해양 쟁탈전 사실상 불가능▼
일본은 라이벌인 러시아의 대양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도 갖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온 러시아 함정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사할린과 홋카이도(北海道) 섬 사이의 소야해협, 홋카이도와 혼슈(本州) 사이의 쓰가루해협,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대한해협이나 쓰시마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해협은 모두 일본(또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까지 고려한다면 일본 해양 패권은 상당히 오래갈 수가 있다.
일본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나라가 동북아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온 러시아다. 한때 러시아는 일본을 넘어서 미국과 해양 패권을 다투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10만t급의 항모 12척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러시아는 6만7500t급 항모 한 척만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항모를 유럽 쪽인 발틱함대에 배치해놓고 있어 태평양함대는 항모가 없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주력 세력은 8400t급의 우달로이급 구축함이다. ‘잘나가던 시절’ 러시아는 우달로이급 구축함을 해외 영토가 없는 인도양에 배치해 ‘세계해군’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러들여 러시아의 4대 함대인 태평양·흑해·발틱해·백해 함대의 주력 함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평양함대는 우달로이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20척의 전투함을 갖고 있는데 이는 32척(8척×4개 호위대군)으로 편성된 일본의 호위함대보다 규모가 작다.
중국이 도입한 8000t급의 소브레멘니급 구축함
그러나 태평양함대는 미국의 토마호크와 유사한 러시아제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한 8척의 핵잠수함을 갖고 있다. 핵잠수함 중 일부는 크루즈미사일 대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핵전력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순식간에 일본을 앞서게 된다.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하면 일본이 앞서고, 이를 제외하면 러시아가 앞서는 것이 동북아지중해에서의 구도인 것이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따질 때 3강 중 가장 처지는 나라는 중국이다. 질적인 면에서만 따지면 중국 해군은 한국 해군보다 ‘낫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한참 처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 6월 러시아로부터 우달로이급보다 성능이 앞선 소브레멘니급 구축함(8000t급) 2척을 도입한 데 이어 추가로 2척을 더 도입할 계획이다. 또 2010년쯤에는 4만t급 항모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해군처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도 갖고 있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동북아지중해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전력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춤하고 있는 러시아와 도약을 시작하는 중국은 핵을 갖고 있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모여 있는 동북아지중해가 평화로운 것은 ‘세계 최강’인 미국 해군이 깊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발을 빼지 않는 한 동북아지중해에서는 해양 패권쟁탈전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과 압도적인 경제력, 그리고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의 해양 패권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은 일본에 ‘이 지역의 경찰 임무’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 도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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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대한민국이네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