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위협의 실체와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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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플로리 미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담당 차관보가 지난 9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그러나 같은 시점인 지난 7,9일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은 각각 상.하원 군사위에서 “북한은 1990년 후반 이래 (대포동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단거리 미사일 활동에 치중해 비약적인 도약을 이뤘다”며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강조하고 그 사정권인 한반도 전역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예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 의회에서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매년 봄이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방부와 군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략군측과 지역사령관이 저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따내야 하는 입장 때문에 일견 엇갈리는 증언을 한 것이다.
벨 사령관도 “북한이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해나갈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긴 했으나, 플로리 차관보의 증언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플로리 차관보를 비롯한 미사일방어 군고위관계자들은 그러나 북한 등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사일방어망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논란을 의식해자신들이 개발.배치해온 미사일 방어망이 시험발사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역설했다.
다음은 이런 점들을 접어두고, 13일 미 의회 속기록 등에 나타난 미 국방부와 전략군 고위관계자들의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현황에 대한 판단 요지.
▲플로리 차관보 = 현재 우리의 미사일방어체제는 주로 개발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필요시 장거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냉전이 끝날 무렵인 1990년 16개국이 탄도탄 미사일을 보유했었으나, 현재는 25개국으로 늘었고, 중거리, 즉 사정 600km 이상 탄도탄 보유국은 5개국에서 9개국으로 거의 배증했다. 그중엔 북한과 이란 같이 가장 위협적이고 책임의식이 없는 나라도 포함돼 있다.
북한의 대포동 2는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하고 미국의 더 많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북한 수중에 장거리 탄도탄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미 국민이 위험에 빠진다는 뜻이다.
이들 나라는 (과거) 우리와 소련이 했던 것과 다른 비정통적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시험을 해보지 않고 신뢰도와 안전도를 별로 추구하지 않은 결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유용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뒤 이를 감추고 있다.
한두번 놀란 게 아니다. 한 예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단 한번 시험한 후 (실전) 배치한 것이다. 또 한 예는,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을 발사했을 때 놀랍게도 3단계 로켓을 사용한 점이다. 우리로선 북한이 그러리라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우리의 국제 미사일 방어 협력에서 특히 좋은 소식은 일본이 1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본은 특히 (탄도미사일의 형태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자국내 가장 적합한 지역에 배치키로 동의했다.
(미국이 가장 취약한 미사일 위협은 북한서 오는가 중국서 오는가?) 우리가 현재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이다.
정보계 판단으로, 이란은 2015년 ICBM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은 그보다 근접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미 정보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을 믿는다. 가졌다고 가정해야 한다.
▲트레이 오베링 미사일방어국(MDA) 국장 = 북한과 이란은 장거리 탄도탄 추구를 멈춘 적이 없다. 미국의 현재 그리고 단기적인 미사일방어 실전 배치 활동은 이들 위험에 대한 직접 대응이다.
(북한의 미 본토 공격시 미국의 요격 성공도는?) 우리는 시험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보면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나온다.
우리는 1999년-2002년 사이 지상배치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방어체제(GMD)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올해 5월하순부터 6월초 사이, 늦여름, 늦가을 등 3차례 더 발사시험을 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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