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절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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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를 위한 국방력증가 2020 프로젝트의 총에산은 621조원 이다. 이것을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5000 만원을 세금으로 납세해야 한다. 이를 교육과 연계할 경우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 2300 개를 설립할 수 있다. 또 전교생이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 6200 개를 설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경제와 관련시킬 경우 초자산 187 조인 삼성과 같은 대기업 3.5개를 설립하여 450 조원의 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용인 것이다. 이와같은 돈을 세금으로 거둘 경우 서민경제에 악영향은 물론 교육, 기업경제등 국민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협의하여 전략지침을 내리는 구조이다. 한국이 잔작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미국은 독자적 군대 운용이 가능해 진다.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재공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94년 미국이 대북군사제재를 결정했을 때 전작권 공동행사의 통수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대북공격이 취소되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핵과 생화학 미사일, 남한의 30 배 전력인 정사정포, 12 만 최정예 특수부대등 3 대 치명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연합사의 완벽한 감시 및 준비태세 덕분이다. 100 여대의 위성과 RC - 135 S 정찰기등 완벽한 감시체계는 전작권 공동행사시 공유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사정포와 특수부대를 전담하는 것은 미군의 대공미사일 부대와 아파치헬기부대 이다. 전작권 단독행사시 이들 전담부대를 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작권 조기환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공격과 북한의 남침에 대한 억지력을 해제 시킨다. 전작권 환수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붕괴시 미군의 북한 입성을 통한 중국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아공정으로 역사왜곡과 더불어 북한 접경지역에 15 만 대군을 주둔시켜 북쪽으로 도강훈련을 하고있다. 미군의 북한진입이 없어도 얼마든지 북한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된 전작권 환수요청은 철회되야 마땅하다. 2002 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을 거스히딩크가 맡았다고 체육주권이 빼앗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 냈다. 전작권도 마찬가지 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위임받았다고 군사주권이 빼앗긴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 어떠한 정서적 매력과 이유로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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