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행 24개월에서 27개월까지로 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병제로의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닙니까.]
어제(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 취학연령 조정과 학제개편, 그리고 병역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제도개선의 경우 개인 부담을 낮추고 군 복무를 선호하도록 복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도 해당 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독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복무 제도도 검토중임을 내비쳤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병역제도개선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되면 여론수렴과 정치권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모병제의 경우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이른 제도라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