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이 2030년까지 연간 18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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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의 일부입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군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잉여자원 6만여명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혜택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연간 18일씩 받는다.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12년 이후 완전 폐지된다.
대신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된다. 현역 미복무자의 경우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3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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