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내 공중전화 통화제한' 헌법제기

사슴대마왕 작성일 07.08.13 2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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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며칠 앞둔 예비훈련병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육군 모 보충대에 14일 입영하는 최모(21)씨는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3일 훈련소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씨는 최근까지 지방의 모 대학 법학과를 다니다 입대를 위해 휴학한 상태다.

최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전 그렇네요.이미 군대다녀왔구 그렇다고 앞으로 가는분들 불이익 당하라고 이런말하는건 아니지만

훈련소에서 전화매일시켜주면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을것 같지않은 생각입니다.

4~5주 배워도 나중에 까먹을수있는거 자기가 하고싶은거 다하고 훈련소생활하면

그건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대를 간게 아니라 그냥 극기훈련간거나 다름없어보여서요

글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군대는 사회와 엄연히 다르잖습니까-

군대라는 특수성에 그에따라 생활하는건 당연한건데 말이죠...

제가 전역할때도 군대가 극기훈련이네 예비군이네...이러면서 말이 참많았는데...

요즘말로 여기서 얼마나더 막장으로 갈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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