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1;소위원장 황진하
의사일정 제1항 김학송 의원이 소개한 KDX-Ⅲ 이지스 구축함 1척 추가건조 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는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김학송 의원님이 오셨는데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11;金鶴松 議員
황진하 소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오늘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을 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이지스함 KDX-Ⅲ급을 1척 더 건조하자는,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김훈배 대표가 임원들하고 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이 변호사, 의사,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4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가져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당시 독도 문제가 발발이 됐을 때, 일본과 우리 한국 간의 어떤 가상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력하고 저희들 국방2020계획에 잡혀 있는 이지스함과 KDX-Ⅱ급의 기동전대가 무력 충돌이 됐을 때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3, 4월이면 제기되는, 시마네현부터 시작돼서 제기되는 독도문제가, 적어도 주변국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지스함 3척을 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척을 더 건조해야 해상방위를 할 수 있고 전쟁 억지력을 다소라도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지스함 3척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4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워낙 명명백백하게 나기 때문에 1척을 더 건조하자는 취지로 저에게 청원을 넣었고, 이분들이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4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또 2만 명을 온라인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국방2020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 해군에서 필요로 했던 이지스함과 KDX-Ⅱ급이 예산 관계로 인해서 절반으로 깎이다 보니까, 지금 1․2번 함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마는 KDX-Ⅲ와 KDX-Ⅱ가 세트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척에서 1척을 더 늘려 달라는 그러한 청원 취지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국방계획이나 2020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청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국가의 안보, 그리고 독도를 생각하는 애국심 어린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을 넣은 것이니만큼 잘 심사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청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11;수석전문위원 권태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간략히 검토의견……
유인물 1쪽입니다.

이지스함 구축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2조 8179억을 투입해서 3척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97～01 JSOP에 3척이 반영돼서 03년부터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1․2번 함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을 보시면,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해군은 기동전단 3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북 견제 위주의 전력증강계획으로 인하여 3척으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계획 중인 3척 확보만으로는 전략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전력이므로 1척을 추가 도입하여 확실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현재 이지스함 구축은 북핵 실험, 그다음 주변국 간 EEZ, 그다음에 도서 영유권 문제 등 안보상황 변화와 함 건조기간, 약 10여 년이 되겠습니다. 재원, 기 계획된 타 전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 통합 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력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3척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한 것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청원인들의 충심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한정된 재원하에서는 최고의 전력이 아닌 최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청원 심사를 계기로 현 전력증강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한 후 이를 통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우선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볼까요?
정부 측에서 우선 이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합참 전력기획2차장 김형동입니다.

9711;박찬석 위원
해군입니까?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예, 해군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1척을 더 확보하게 해 달라는 그런 청원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3척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원하셨던 김훈배님 등과도 제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 당시 계획을 할 때 안보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조금 낮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당시 국방계획 2020을 함에 있어 해군의 특징은 수상, 수중, 항공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던 어떤 구조를 좀 맞춰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군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합참에서 이것을 잘랐다 이런 표현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당시 저희가 자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만들면서 각군 본부나 합참에서 장성급 토의도 많이 했고, 각 작전사급 부대까지 다 가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이 만들어졌던 것이지 일방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정부 입장, 합참의 입장을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9711;이근식 위원
자르고 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척으로 충분하냐, 우리의 종합적인 전력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3척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필요하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척으로 충분하다 안 하다를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안보환경 변화라든지 주변 여건 변화라든지 이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국방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력구조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환경이 크게 급변한다거나 이럴 때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9711;이근식 위원
그러면 1척을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다른 타 무기체계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균형이 깨져 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현재 개념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세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차원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1척을 더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전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지스함을 1척 더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작전 전력이 더 필요한 그런 소요는 있습니다.

9711;이근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국방계획이 한 3년마다 바뀝니까?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예, 3년마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11;이근식 위원
그때 가서 새로 이지스함 1척을 더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9711;이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9711;박찬석 위원
사실 청원으로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것은 합참에서 좀 다뤄야 될……

9711;이근식 위원
문제 제기……

9711;박찬석 위원
문제 제기로서는 합참에서 국방 각군의 균형에 대해서 맡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가 청원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다른 문제, 무기 사는 문제가 청원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을, 국방 법안을 보면 너무 육군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들어요. 사실 합참도 그렇고 의사결정기관이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KDX-Ⅲ급 하나를 배치해서 해군과 공군을 좀 강화시켜야 인접 국가 간에, 사실 인접 국가라고 하면 가까이 볼 때 일본하고 중국인데 이 대수를 갖고, 접해 있는 인접 국가 간에는 해군력이라든가 공군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가 좀 소홀히 된 것 같더라고요, 국방계획 2020에.
그당시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청원으로, 돈이 얼마 들었느냐를 따지기 전에 과연 이 문제를 청원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냐, 아까 이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 3년마다 우리가 2020계획 평가를 해 가지고 2020년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 3년마다 평가할 때 이것을 전력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711;金鶴松 議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예, 말씀하십시오.

9711;金鶴松 議員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방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당시에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때 두 분이 다 같이 계셨는데, 국방예산에 이지스함 1척을 더 추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속히 소요 제기할 것을 우리가 국방위원들 동의하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대의견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라갔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청원을 통해서 이러한 무기체계 예산이 수정되거나 하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지금 현재 방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사실 합참에서 JSOP이나 이런 중장기 계획에 다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방사청은 정해진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었고 합참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포함해서 좀더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 박찬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듯이 이때까지의 무기체계 도입은 과거 육군의 인원수가 얼마였고 육군의 예산이 얼마였으니까, 육․해․공의 비율을 따져서 일부분 조금씩 수정하는 그런 예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국이나 앞으로 미래 전의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왜 합참에서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심의해서 국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되겠다,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부분도 국회에서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예산 심의할 때만 딱 가져와서 ‘통과시켜 주시오’ 이것보다는 왜 이러한 이지스함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같이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평소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변국인 일본과 또 이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중국과,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과 KDX-Ⅱ급에 대한 배치 문제를 민간인들이 전부 계산을 다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20～30%의 전력이라도 보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이지스함 1척만 더 있으면 되겠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합참에서 한번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해군의 전력 증강이, 지금 현재 이어도․독도 문제에 이어서 북한 핵문제까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잘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매 3년마다 수정하는 그러한 계획에다가 이것을 한번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9711;이근식 위원
여하튼 청원으로 올라왔지만 심각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김학송 의원님의 소개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두 가지로 말씀이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전력증강 문제를 청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하는 문제 제기가 됐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위주로, 군 위주로 가는 전력 증강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이런 것을 좀 심층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됐는데,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지난번 북한이 10월 9일에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 말 금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북핵 대비라고 해서 우리가 전력 증강 쪽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김학송 의원님이 계시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맞는 그러한 추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비를 해야만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국방부 합참에서 합동전장 운용 개념이라는 것을 만들 때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쪽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주변국에 대한 자극을 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국신경을 잘 못 쓰거나 표현을 안 하잖아요. 어때요, 그렇지요?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저희가 주변국은 어느 국이다, 어느 나라다 이것을 언급 안 합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동전장 운용 개념을 더 보강시키면서, 우리의 전력 증강도 북한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상의 적에 대한 것도 일단 보강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것을 보강시켜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계획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예.

9711;소위원장 황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LOC를 보강해야 된다는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든지, 대양해군으로 가야 된다는 의지로 표시된다든지, 독도 문제도 나오고 하면 그런 것, 그다음에 무슨 서해 유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저것, 중국 어선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능성 있는 어떤 갈등 이런 것에 대비도 해야 된다,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의미보다도 나타나고 있는 위협이니까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고마운 민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제한된 예산 가지고 국방전력을 증강시키지만 그런 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고려하면서, 앞으로 전력 증강에 대해서는 합참이 계속적으로 JSOP을 검토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9711;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2차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그럴 때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는 데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요?

9711;수석전문위원 권태하
지금 저희도 마지막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검토하는 기능을 좀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방위력개선소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사전에 국방부의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미리 보고받고,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층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방위력개선소위에서도 그렇게 방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발전대책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비검토할 때 합참에 대해서 요구한 게, 간략히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3척으로 운용하는 운용 개념과 그랬을 때 우리의 주변국에 대한 대응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1척을 더 추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예산이 더 추가 확보되는가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막연하게 이지스 1척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오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 사항을 더 심의하면서 현재 합참에서 3척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개념을 보시고 거기에서 취약점을 판단해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9711;金鶴松 議員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작년 예산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냈던 것인데, 청원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한 6만여 명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명까지 했다는 이러한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청원을 우리 방위력개선소위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 증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소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 2020계획에 이지스함 3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한 핵실험 이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의 전력 증강은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원소위에서, 이 부분은 무기에 대한 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의견을 방위력개선소위에서 적극 한번 검토해 봐주는 쪽으로 결론을 맺어 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711;소위원장 황진하
그러면 같은 국방위원회 밑의 소위원회이지만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것에 대해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서 거기의 의견을 우리가 나중에 듣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지요?

9711;수석전문위원 권태하
예.

9711;소위원장 황진하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계속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 중간과정으로 방위력개선소위원회에서 심층검토 한 후에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그런데 어차피 숫자가 안 되니까 의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위력개선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층검토 후, 이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그 의견을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성원이 되면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11;金鶴松 議員
국방부 쪽에서는 함대가 더 도입됐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죽 뽑아 가지고 와요.

9711;수석전문위원 권태하
추가심의하시는 것으로……

9711;소위원장 황진하
예, 추가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  본글은 '비밀&자주국방네트워크'에서 퍼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