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술인지, 압박카드인지는 모르지만, Apache 헬기를 이라크나 아프칸으로 빼낸다고 하던 설이 나돌더니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요청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안보에 대한 무임승차에 국제적 테러전 협력에 대하여 편리하기 그지없는 무대응에 대한 댓가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동아일보 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 48대중 1개 대대 24대를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서부지역과 서해안지역에서 한미연합 전력의 중추로 운용되던 아파치가 빠져나간 다면 전력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불과 10여 일 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한미군 3500명 감축 중단’ 방침과도 배치되는 결과로 말로 떠든 한미동맹 불변에 대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의 병력은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임무를 마치면 돌려보낸다는 전제 아래 아프간 파견을 검토 중이라지만 한번 빠진 주한미군은 복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4년에도 이라크에 파견한 2사단 예하 1개 여단이 복귀하지 않아 주한미군 5000명이 자연스럽게 감축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Apache 공격 헬기는 유사시 북한 기갑부대의 남하와 특수부대의 해상침투를 저지하는 핵심 전력이어서 이들 전력의 아프간 차출은 우리 안보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간 KO-1 고정익기등을 이용하여 대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레이더를 장착하고 저공비행과 호버링등이 가능하며 헬파이어를 장착한 AH-64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군의 아파치대대 이동 추진은 우리 정부가 미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한 우회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을 못 보내겠다고 하니 주한미군이라도 보내겠다는 일종의 시위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앞두고 우리 측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1월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합의한 만큼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및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전력을 다른 지역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정상이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합의한 지 보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동맹국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도 착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꺼꾸로 뒤집어 보면, 한국의 국제사회 대테러전에 대한 협조상태를 보는 미국민의 입장도 착찹했겠지요?) 

자료제공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