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씨의 문제도 있고.. 그 관련 게시글에서 군비통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있었던 자료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짧은 지식이나마 군비통제라는게 무엇이며 군비통제의 개념에 대해서 아실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한국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북한이 자동으로 내려놓고 전세계가 그런다라는 개념은 순수한 평화주의 유토피아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라 생각합니다. 유럽의 군축이나 냉전해빙기의 군축은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군축에 의해서 생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 역사이고 지금까지온 인류의 역사였으니까요.

군비통제란..

군비통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군비통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군비통제 관하여 정리된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전쟁, 전략, 군사 입문" (법문사, 2005), pp. 244-245.

군비통제는 적대국이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나아가서는 군비를 감축함으로써, 보다 낮은 수준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증대시켜 전쟁가능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감소시키고, 군사비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생활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협력적 안보정책이다. 군비축소, 군비제한, 무장해제 등의 어려운 과제와 신뢰구축 등의 쉬운 과제를 포괄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군비통제는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로 자주 구분되는 데 전자는 군사력의 축소, 제한, 폐기 등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기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병력의 이동, 훈련, 배치 등 군사태세에 관하여 쌍방이 조정, 참관, 통보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습가능성을 축소시키거나 안전을 증진하는 사항이다.

군비통제는 고대로부터 존재하여 다소의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기도 하고, 군비통제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방법도 체계화되어 있으나, 투입된 노력이나 기대에 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국가간에 군비의 감소 및 조정을 위한 어떠한 종류의 합의를 이룩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이행은 더욱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실효성이 없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간에 핵무기 제한을 위한 협의(SALT-I,II, START I, II)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크지 않았고, 유럽에서 재래식무기감축협상(CF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이 성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보다는 냉전의 붕괴라는 상황에 의하여 가능해진 측면이 크다. 즉 군비통제를 통하여 희망하는 바가 이룩되는 것보다는, 긴장완화에 따른 결과로서 군비통제가 수행되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비통제 노력보다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절박성에 의하여 군비경쟁이 약화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군비통제의 기초적이거나 또는 근본적인 내용이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이다. 가벼운 내용부터 시작함으로써 합의 도출 및 시행의 실적을 누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군비통제의 지속을 위해서는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1963년에 미․소간에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트라인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오해에 의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구축조치는 1975년 유럽 35개국이 참가한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최종선언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채택되었고, 이후에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개발되고 일부는 합의되어 이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투입된 노력이나 기대에 비해 성과는 크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군비통제나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검증(verification)으로서, 이는 문자 그대로 합의한 것을 준수하느냐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를 하고도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비통제에 관해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검증의 방법과 수준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그 합의 자체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미․소간 전략핵무기 감축에 대한 합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검증조치가 취해졌고, 생물학 및 화학무기 등에 관한 세계적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증기관이 존재하고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이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절차에 대하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합의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이미 양국간 신뢰관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검증 절차에 대한 갈등이 그 동안 형성해왔던 신뢰를 오히려 손상시킬 수도 있다.

글출처:다음카페 전쟁 전략 군사 카페

사진출처:유용원군사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