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념계획5029의 부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조치어야한다 생각합니다만.. 현재 공개된 사항에서의 5029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난민통제/WMD의 통제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이 주 목표일뿐 북한 유사시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을 북측지역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김영삼정부때 수립된 충무 3300 충무 9000의 계획이 독자계획으로 상존하지만.. 이는 미국과 연계부분이 아직 매우 불투명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유사시 상황의 시나리오 내전/붕괴등의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개입의 가능성을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2005년에 한번 내몽골지역에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는 작전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외 압록강에서 센양군구가 유사시를 대비한 도하작전도 수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이 없다고 단정할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으로 난민 유입이 가장 많은 조중국경지역에서의 인민해방군의 투입까지는 최소한 볼수 있겠지만.. 한반도 유사시 북한지역의 국경치안통제명분으로 한반도 점유를 통해서 UN의 개입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으려는 경우나 국경고착등을 염두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은 북진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교전이나 전투가 불가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계5029로서 완성된다면 저는 충무 3300/9000계획과 통합된 작전계획으로서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전투나 교전시에 미국의 신속한 개입등을 약속받을 필요도 존재합니다. 서면으로 말이죠. 언급을 해본다면..

1. 북한 유사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작전계획인 5029를 발효함으로서 북한지역의 한미양국의 통제및 통제이후 통일단계에서의 UN주도에서 특히 한국이 주도할수 있게 미국의 지원을 명시.

2. WMD/난민통제/인민군 무장해제에 따른 한미연합군 혹은 한국군 북진에서의 미국의 개입및 한국에 대한 지원을 명시.

3.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개입에 따른 충돌에서의 한국의 지원및 미국의 북진한계선 존재시 한계선을 최소한 현행 북한 국경선까지 설정하도록 명시.

4. 북한지역 접수에 따른 한국의 행정통제가 미치도록 한미연합군시에 미군의 협조 명시.

등의 명시를 우리는 해서 작계 5029로서의 구성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유사시 상황에서 우리의 개입은 신속하고도 빠르게 움직여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북한유사시 상황에서 주연의 주최적인 위치가 아닌 보조적인 위치로서만 존재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주최로 하는 작계개념으로서 한미연합작전이되 미국역시 주최면서도 상대적으로는 한국보다는 덜 주최인쪽으로서 북한의 유사시 상황에서의 WMD통제/난민통제/인민군 무장해제및 인민군 무기체계 반출입 통제/한국군의 북한 행정지역 접수에 대한 지원/UN에서의 한반도 유사시에서의 한국주도에 대한 지원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개념계획 5029를 보면 기본적 목적은 북한의 WMD반출을 막고 난민통제가 주축일뿐 충무9000과 같은 계획과 연계성이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여차하면 작계 5027로 올라가면 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있는 한국의 독자계획과의 연계성도 매우 중시되어야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서의 무력충돌에서의 미국의 개입명시를 명확하게해야하며 동시에 일본과의 연계성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볼때 일본의 자위대 파병은 당연하게 없어야하고 객관적으로도 없어야하겠지만.. 최소한 해상자위대를 통한 해상탈출 난민통제를 하는데 있어서 일본역시 준비중임으로 SCM의 연례회의에서의 기준을 발휘해서 우리측 입장에서는 일본의 난민계획에서의 연계공조체계를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20만의 난민이 해상탈출에서의 일본과의 협조공조도 이 계획에서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댓가성으로 독도등의 대가성은 당연하게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도 말아야하겠지만 말이죠.

이들 동맹국과의 연계성과 우리 독자계획에서의 통일계획을 연계하여 연합작전및 명시를 확실히 함으로서 최소한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더라도 확고한 명시를 통해서 유사시 상황에서의 통일계획의 확실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계획은 하나의 군사적에 한해서만입니다만.. 동맹국을 제외하더라도 러시아쪽의 난민통제와도 우리가 협력공조체계가 필요한게 상황임으로 당연하게 러시아쪽과의 우리 독자적인 난민 통제공조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특히 동해상으로 나가는 난민통제에서 러시아 극동함대와 우리측 함대 혹은 미해군/일본 해자대와의 충돌여부성이 상존함으로 이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유사시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도 매우 중시될수 있는 일입니다.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야 당연하게 회피해야하겠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중국과의 협조 한국주도의 북한지역 통제의 지지성 확보라는게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니까 중국에게 영토분쟁에서 조용히 하고 있고 변계조약때문에라도 있지만.. 한국이 국경을 닿게되면 기본적으로 영토분쟁거리가 늘어납니다. 간도/압록강 하구 섬들 문제/백두산변계조약 문제/한중 EEZ수역 문제가 상존하며 동시에 역사문제까지 앉고 있는 한중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한국의 한반도 주도 통일 지지가 쉽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그동안 협정이 모두 무산가능성이 있어서 경제타격이 큰데다가 안보적으로는 신의주-베이징 불과 거리상 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에서 안보적 최우선 위협국은 바로 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미국가이고 군사력적으로도 핵전력을 제외하고 중국의 군사력 억제능력을 갖출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포괄적으로 갔습니다만.. 한반도 유사시상황에서의 모든 최악의 상황과 시나리오에 우리가 유리한 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조체계가 없다면 실상황에서 우리는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이라크전 초기대응의 대실책을 통한 문제점을 그대로 밞을수 있는 전철과 더불어서 강대한 적을 제대로 우리주도로서 막지못하고 영구분단이라는 최악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계획들을 모두 포괄하여 통합적인 작전계획과 훈련의 공조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긴글과 허접한 글 봐주시느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글출처:밀리터리 군사 네이버 카페 밀리그네님.

개인적으로 동감이 되는 글이길래 한번 갖고와 보았습니다. 북한에 대비한 여러가지 작전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등을 여러 대비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분석하고 협조공조체계를 마련하며 작전계획등을 갖추어서 대비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