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남북관계 급랭이 우려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30일“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것으로,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긴장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발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평통은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으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 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강화도에 있는 소대장한테 연락해보니..엄청 긴장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군대 갔다온사람으소써 최악의 상황인 전쟁 같은건 원치 않지만..이번사태는 정말 심각하게 보이네요..
근데 현재 남한의 경제상황이나 국제 정세로 봐서는 전쟁이라는게 결코 절대 쉅게 이뤄지지 않을거라 생각드네요..
좀더 솔직하자면 가족도있고..아직 예비군의 자격으로 전쟁이나면 참..그렇고..공부나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밀리터리에 대해서 초보라..우리 짱공유 밀리터리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정세 상황이라든가..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