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보라매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에 보고한 ‘보라매'사업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기술파급 효과와
수출가능성이 커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라매사업은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07년 한국개발 연구원(KDI)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나면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방사청이 지난 4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건국대 무기체계개념계발응용연구소와 국내 방위산업체
인프라이전트사 등에 보라매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KDI는 2007년 조사에서 F-35와 같은 대형 스텔스 전투기를 기준으로 삼아, 개발비만 10조3000억원에서
최대 10조9000억원이 들고 양산단가는 70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건국대 등의 재조사에서는 전투기 동체와 날개 크기, 무장능력을 간소화해 항공기 전체 중량을 줄였다.
또 스텔스 수준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개발비는 종전의 절반인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절감됐고, 양산단가도 502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20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면 F-18급 전투기 120대를 직구매 하는 것보다 2조5500억원 이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전투기를 30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9조원 가량의 유지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
특히 7만명 이상의 고용 파급 효과와 5조원 상당의 기술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