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인정 못해"..군사적 충돌 위험 높아져

북한 해군사령부가 21일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해 우리 해군은 아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의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6%C7%B9%AE%C1%A1">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을 주장한 바 있고 이어 같은 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NLL 무효화를 선언, 새로운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99년 9월 북측은 ▲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BC%BE%F7%B5%B5">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평시 해상 사격구역으로 정한 해역은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 이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은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내려와 있어 북측의 선포대로라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실제로 북한의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아군 해상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또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