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남측으로 발사하려는 등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북측 군기지 등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을 군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개 국방 분야 과제가 담긴 230여쪽의 보고서를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3개월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군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공격 징후가 확실시되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해 피해를 막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뀔 것”이라며 “과거"대북 억제 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는 2015년에 맞춰 해체되는 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아울러 현재 440명에 달하는 군 장성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과 관련, 2014년까지 현재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돼 있는 병력감축 계획 등도 유보하고, 24개월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