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예산 전액삭감, KFX예산은 40억만 배정

고아라남친 작성일 12.09.25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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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13년도 국방예산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방위력개선 사업중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공중급유기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체계개발 예산도 300억 이상이 요청됐으나 대폭 삭감돼

연구용역 명목으로 40억만 배정됐다고 합니다. 소형무장헬기, 특수전 지원함, 

고고도 무인항공기, K-2 전차 등은 요구예산의 상당액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제공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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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 10조 5,171억원 ('12년 대비 6.3% 증액)


201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0조 5,171억원 규모임.



방위력개선 예산안은 북한의 현존위협 대응 및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한 

핵심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첫째, 북한의 장사정포 등 현존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의 우선확보
* K-9자주포, GPS유도폭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등 78개 사업 3조 8,976억원

둘째, 2015년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군 주도의 작전수행 핵심전력의 보강
* 상부지휘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차기전투기(F-X),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  등 62개 사업 3조 5,061억원

셋째, 미래전 및 잠재적 위협 대비전력의 보강
* 전투예비탄약, 장보고-Ⅲ, 차기유도무기 등 47개 사업 2조 3,802억원

넷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핵심기술개발, 방위산업이차보전, 국제방산협력지원 등 40개 사업 7,333억원


앞으로, 국가방위력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참고사항

2013년 방위력개선 예산안 주요 반영내역 및 신규사업 현황


□ 주요 반영내역


① 북한 현존위협 대응전력 우선 확보 : 78개 사업 3조 8,976억원

  ? 감시?탐지능력 보강 및 실시간 지휘통제체계 구축
    * 차기열상감시장비, 해안복합감시체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항만감시체계 등

  ? 응징?보복 정밀타격전력 및 방공능력 보강
    * K-9자주포, GPS유도폭탄, 레이저유도폭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 창끝전력 강화를 위한 보병대대 전투력 조기 보강
    * 소형정찰용 UAV, 원격사격통제체계, 저격용소총, 개인화기주야조준경 등


② 전작권 전환대비 한국군 주도 작전수행 핵심전력 보강 : 62개 사업 3조 5,061억원

  ? 전작권 전환대비 연합 C4I 구축 및 합동?각군 C4I 능력 향상
    * AKJCCS, KJCCS 성능개량, 상부지휘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각군 C4I 성능개량 등

  ?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능력 구비
    *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 HUAV,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 은밀침투 및 원거리 작전능력 신장, 장거리 타격능력 향상
    * 차기 전투기(F-X), F-15K 2차, 중거리공대공유도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
    * 울산급 호위함, 장보고-II, 차기 상륙함,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 등

  ? 국방개혁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군구조 개편소요 지속 보강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소규모부대개편 등

  ? 지상군의 기동, 화력, 생존성 등 작전능력 향상
    * 차륜형전투차량,  K-1/K1A1전차 성능개량, K-55자주포 성능개량 등


③ 전면전/미래?잠재적 위협 대비전력 보강 : 47개 사업 2조 3,802억원

  ?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 전력 확보
    * 전투예비탄약, 편제장비보강, 중구난차량(K-1), 경구난차량(K-21) 등

  ?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공세기동전 수행능력 확보
    *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한국형 기동/공격헬기 등

  ? 탄도유도탄 위협 대비 방호전력 보강 및 선진국형 M&S체계 구축
    *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차기유도무기, EMP 방호시설, 합동화력시뮬레이터 등

  ? 거부적 방위 달성 가능한 전력 구축
    * 장보고-III, 광개토-III 등


④ 방위산업 육성/지원 : 40개사업 7,333억원

  ? 국방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 기초연구, 핵심기술, 민군겸용기술, 신개념기술시범,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등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확대 지원
    * 방위산업이차보전, 국제방산협력지원, 방위사업정보화, 선행연구/분석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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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방위사업청

2차출처-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591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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