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비 규모

2013년도 국방비가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2년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5.1% 증가한 24조 2,29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2.3% 증가한 10조 1,163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1,368억원이 증액되었고, F-X사업, K-2전차 등 4,266억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조정내역

【전력운영비】

전력운영비는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추가 증액소요를 반영하여 정부안 대비 1,2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146억원이 감액되어 1,111억원이 순증되었다. 

병 봉급은 2012년 대비 20% 대폭 인상하게 된다. 정부안에 1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5%p를 추가 인상하였다. 상병 기준으로 97,500원이던 봉급이 117,000원으로 인상(258억원) 된다. 

22사단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GOP 등 접적지역의 경계력 취약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53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사각지역의 감시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차기열상감시장비(TOD)와 중거리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며, 노후 철책을 대폭 보강하게 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간부 증원을 정부안에 1,512명 반영하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5명(139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지난 9월 27일에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 276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방위력개선비】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111억원이 증액되고, 4,120억원이 감액되어 4,009억원이 순감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 ‘12년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의 결과에 따라 이지스함(KDX-III) 추가 확보를 위한 착수금 10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 차기열상감시장비(53억 증액), 국과연 인건비(48억 증액)

주요 감액사업으로

- F-X(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대형구매사업은 계획된 ‘12년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F-X(△1,300억원), 대형공격헬기(△5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억원) 

- 그 외, K-2전차사업은 사업추진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567억원 감액,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은 미국의 LOA 승인지연을 고려하여 564억원 감액,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사업은 시험발사 실패의 원인규명 기간을 고려하여 100억원 감액하였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의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안대로 2,010억원을 반영하였다. 

* 자료 제공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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