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공군 전투기 100대가 부족하게 되고 KFX 추진도 지연되는 등 도미노 파장, F-35 40대 우선도입 유력 거론 ...F-X사업 원점 재추진 결정 배경과 교훈+사업 전망 

어제 오후에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예상외로 F-15SE가 탈락하고 사업 원점 재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방추위 시작 직전에 제가 최신정보파일을 통해 '예상외로 진통이 예상되며 유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일각의 예상이 현실화됐습니다.

그저께 밤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F-15SE 도입'이 기정사실화해 통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그쪽으로 보도했었는데 저는 그저께 오후 늦게부터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기류를 감지하고 어제 오전까지 확인을 계속했었습니다. 핵심 소식통들 중에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대체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당혹해 하는 반응을 보여 어제 최신정보파일을 올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김관진 장관 입장에선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무기도입사에 있어 여러 교훈을 남기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전력공백 문제, 그리고 언론에 부각은 안됐지만 KFX 사업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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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 도입 차질… 戰力 공백 어떻게 메우나]

30~40년 이상 된 F-4·F-5 200여대 올해부터 줄줄이 퇴역

年內 재추진 계획 안 세우면 내년 예산 7362억원 못 쓸수도

F-35 40대 우선 구입한 후 20대 추가 도입 방안 유력 거론

공군 차기 전투기(F-X)사업이 원점부터 다시 출발하게 됨에 따라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퇴역)에 의한 전력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군이 내심 F-35를 선호했지만 F-15SE 선정을 반대하지 않은 것은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될 경우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금년부터 노후 전투기 본격 도태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430여대 수준이며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다. 신형인 F-15K 및 KF-16은 220여대이지만 구형인 F-4 및 F-5 전투기도 200여대에 달한다. 문제는 30~40년 이상 된 전투기인 F-4·5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태되기 시작해 2025년까지 모두 퇴역한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이번에 F-X사업 기종이 선정돼 2017년부터 신형 전투기가 도입된다면 적정 수준에서 50대의 전투기가 부족해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업 재추진 결정으로 1~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신형 전투기 도입도 2019년쯤에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럴 경우 2019년 이후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 군 소식통은 "F-4 및 F-5의 노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조기 퇴역이 불가피하다"며 "신형 주력기인 F-15K 및 KF-16도 부품 공급 등 정비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군은 우선 F-X사업으로 6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운 뒤 나머지 부족한 전투기는 중간 수준의 성능을 갖는 한국형 전투기(KFX)를 2021년쯤까지 개발해 2020년대에 120대가량을 채운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말고 중간 단계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차 F-X사업을 담당했던 신보현 예비역 공군 소장은 "소요(所要) 등 진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체들로 하여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협상하는 방법 등으로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1년 정도의 전력화 지연은 공군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1년 정도의 전력 공백이 생긴다 해도 F-15SE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공군 주력 전투기들의 '허리'를 담당할 KFX사업도 F-X사업과 사실상 연계돼 있어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F-X사업에서는 KFX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도 및 내년도 F-X사업 예산 1조1787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우선 금년도 예산 3925억원은 불용액 처리가 확실시되며, 새로운 사업 추진 계획이 연내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7362억원도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새 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분할 구매로 사실상 규모 축소 가능성

국방부는 이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에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선 예산 증액을 희망하고 있지만 복지 예산도 축소되는 등 정부의 예산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60대 중 40대의 스텔스기(F-35)를 먼저 도입한 뒤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스텔스기와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F-15SE, 타이푼)들을 섞어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느냐도 과제다. 이날 방추위 결과 발표 뒤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물론 EADS(유로파이터)도 환영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재검토 과정에선 스텔스 성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기종들은 '우리는 결국 들러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유력한 후보 기종인 F-35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FMS(해외 군사 판매)제도 특성상 확정가(確定價)를 제시할 수 없어 개발이 지연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우리가 떠맡게 되는 것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F-X 재검토를 교훈 삼아 가격보다는 성능을 중시해 도입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무기 도입 시스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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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도입 원점서 재검토]

軍 "장기적으로 현명한 결정" 평가에도 戰力공백 책임 논란 불가피

① 예산 잘못 추정… 2년 전, 1조8000억 부족한 8조3000억 책정

② 방사청, 7월 뒤늦게 증액 타진… 예산 지침 바뀐줄 몰라 不發

③ 스텔스機 도입 필요성 놓고 우왕좌왕… 신인도 추락 불가피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공군 차기 전투기(F-X) 기종 선정 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F-X 3개 후보 기종 중 유일하게 예산 범위(8조3000억원) 내 가격을 제시한 F-15SE를 단독 후보로 방추위에 상정했으나 방추위원 대부분이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F-15SE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최단기에 재추진하더라도 1~2년의 공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은 F-X 사업이 지연될 경우 2019년 100대의 전투기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접근과 전략 부재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① 예산 책정 잘못

이번 F-X 사업은 당초 예산 책정부터 잘못됐다. 2009년 국방부는 F-X 사업 예산으로 9조7000억원을 할당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1년엔 1조4000억원 줄어든 8조3000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국방연구원은 사업 참가가 예상됐던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EADS(타이푼) 등으로부터 예산 추정치를 제출받은 뒤 그 평균치와 협상을 통한 가격 하락 가능성을 종합해 8조3000억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곧 드러났다. 2011년 국회 국방위는 1조8000억원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깎는 일을 하는 국회가 오히려 반대 지적을 했음에도 방사청은 그대로 밀어붙였다.

②기재부와 방사청, 국방부 등 소통 부족

F-X 사업은 지난 7월 초 1차 가격 입찰 때부터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다. 6~7월 총 55회에 걸쳐 실시된 가격 입찰 결과 어느 업체도 예산 범위 내 가격을 제시하지 못했다. 방사청은 그제야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타진했지만 그사이에 정부 예산관리지침이 개정돼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침 개정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방사청은 전력 공백 우려 등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포기하고 지난달 최종 가격 입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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