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은 제가 이해하고있는 사실관계에대해서 쓴 글이니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시 댓글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쓴 글에 기술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댓글이 있어서 발제하게되었습니다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280&no=27559 - 록마와 체결한 T-50 독소조항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280&no=27550 - 국방부, F-35A 60대 도입결정

1. 송영선의원이 보잉의 기술이전 미비에 대해 지적함.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552235&news_area=020&news_divide=&news_local=&effect=4

(2011년 송영선의원이 F-15K기술이전이 30~40%수준으로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합니다.)

(본문내용 발췌)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기체 분야에서 54개, 엔진 분야에서 5개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된 것은 59개 중 24개로 전체 4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0년도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절충교역은 총 28가지였으나 현재까지 2개만 이행됐고,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26개의 기술은 이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해당 내용에 대한 방사청은 문제없다는 공식입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47437

(기사 맨 밑에 방사청입장이 있습니다.)

(본문내용 발췌)

방위사업청은 기술이전 시점은 한미 양측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체 사업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엔진 사업은 20l8년 8월까지만 이행을 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현재진행형이란 이야기..)

3.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문제되었던 내부무장창 상황?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16147&sid=E&tid=3

(2013년 6월자 뉴스입니다.)

(링크사라졌네요.. 블로그 발췌내용으로 대신합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AH4&articleno=17060536&categoryId=917630®dt=20130610191856)

(본문내용 발췌)

2002년 F-X 1차사업 때 획득한 날개 제작 등 7개 항목의 기술은 13년 만인 2015년에 이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2008년 F-X 2차사업 때 체결한 내부무장창 기술은 4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미 정부의 수출승인이 이뤄졌다.

결론 : 보잉은 기술이전에 대게 성실하게 임했고, 미국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던 내부무장창도 어떻게 승인받아서, 현재 이전되고있거나, 이전될예정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로는 스텔스기술이라 내부무장창 기술이전이 거부되자, 항력감소를 위한 내부무장창으로 이름만 살짝바꾸어 승인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록마가 T-50 성능에제한을 두는건 당연한겁니다. 

예를들어 어느중국기업이 삼성반도체기반으로 반도체 만들겠다고 하면 아무제한없이 그냥 풀어주나요? 

지금 KFX사업의 몇십, 몇백배 연구인력과 돈이 투자된 사업의 결과가 F-16, F-22, F-35입니다.

저 계약서에 동의한 것은 한국은 당시 저렇게라도 기술 제공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했으니까요.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했다면 필요 없죠.

--------------추가내용입니다--------------------

보잉의 기술이전 항목입니다.

다음은 기술이전받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