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쓸쓸한 재판

주자자니 작성일 14.01.10 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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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주 하는말 군대이야기..

짱공 남성분들 많으신거 같은데 욀케 군겟 조용한지.ㅠㅠ

머 별것 아니지만 교도소에 있을때 교도소 이야기 좀 해볼려고합니다 ㅎ 

 

다름이아니라 경교도 근무중에 법원,검찰청 (출장)근무도 나가게 됩니다 .

저희는 매일 약 20~25명 대원이 근무를 나가지요

장소가 서울인만큼 서울지방법원,서울지방검찰청으로 자주나갑니다.

 

법정에서 하나 들어본 사건은 ..

나이 많이 드시고 딱봐도 몸이 편찮아 보이시는 할아버지를 계호하면서 법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딱봐도 힘도 없으시고 .. 잘 못드시는지 몸상태를 봐도 뼈 가죽 밖에 안남앗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꺼같습니다

아직까진 일본 잔재가 남아서 교도소 밖으로 나갈땐 수갑과 포승을 해서 나가거든요.

포승할때도 참 .. 제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렇게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법정으로가서 재판을 받는데 죄명은 상습절도

약 5천원 정도의 옷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더라구요..

당연히 변호사 없어서 국선이 책택되어 재판은 다하고 선고만 받으러 들어왔는데

형량은 징역3년 .. 그이유는 죄명에 상습이라고 붙는 순간 기본은 3년 형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피해금은 5천원 ....

그것도 현장에 걸려서 다시 돌려주었다고하는데 ..

징역 3년을 받은것을 보고 이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할아버지가 추워서 옷한번 훔친걸로 징역3년이나 나올까....라고 생각해봣지만 직원 말로는 법정에서 선고할수 있는 최하의 형이 그정도라고 하는겁니다.. 그게 상습절도라서 그런거라고 하더군요..참... 돈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산다고 말씀은 하시고 자식들이 있어 정부에서 지원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 오더군요..

정부에서는 지상복합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매달 40만원씩 주면서

실지적으로 꼭 필요하신 어른신은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를 하신거 같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는데 이게 과연 저 어르신의 문제인가??

자식도 있으시다보니 나름 열심이 사시고 돈도 모으시고

노후 생활도 준비하셧을텐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자식들 사업이 잘안되서 돈을 빌려 주셧다는겁니다...

참... 자식도 문제지만 저리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 대책 마련을 못한 국가의 문제일까요 ??

할아버지가 죄를 받는게 당연한거 일까요..

참 많이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현재 형량을 다 채우시고 출소 하셧을텐데..

다시 배고프시다고 무전취식 하시다가 또 들어오시는건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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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

아 물론 실제로 있던  이야기 입니다.ㅎㅎ 오해하지마세용 ~ 짱공 행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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