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발표
- 군 간부비율 작년 29.5%에서 2025년 42.5%로↑
- 63만3000명에서 2022년 52만2000명으로 감축
- 1·3군사령부 단위에서 군단급으로 작전지휘권

군 병력이 육군을 중심으로 대폭 감축된다. 징집 사병 중심의 군 조직을 부사관 등 직업군인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군은 육군 1·3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작전을 군단 중심으로 축소해 효율적인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3군 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해 그 예하 군단급에서 작전을 수행키로 한 것이다. 또한 육군 군단급에서도 공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수립된 계획에는 국내외 안보정세와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이 반영됐다.

군은 추후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지작사 예하의 군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다. 지작사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야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앞서 군단급 작전수행체계부터 수립키로 했다.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가 수립되면 6개 군단이 전시에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각 군단에 공군 장교가 파견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두고 육군 작전시 공군의 전투기 등으로 적군을 제압하는 근접항공작전(CAS)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군단급 부대의 작전수행으로 인해 우리 군의 작전지역은 현재보다 3~4배 넓어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장은 군단이 중심이 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개념”이라며 “군단마다 공군장교가 파견되면 광범위했던 작전 지역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격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현 63만 3000여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2만 2000여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지며 8년간 11만 1000명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군 간부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2025년 42.5%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번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최첨단 무기 등 전력증강이 필요한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 감축이 필요한 부대는 조직개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다만 모든 부대의 개편 완료시점은 기존의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