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7천여명…일부 비전·그린캠프서 치유

"GOP·GP 모두 관심병사 있어…부대운영 큰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현재 군에서 복무 부적합 우려가 있는 '보호관심병사'(관심병사)는 육·해·공군을 합해 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전방초소) 총기난사 사건 이후 관심병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추려내 관심을 갖고 병영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며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한 인성검사 평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전입 2∼3주 후), 이병 및 일병(반기 1회), 상병 및 병장(연1회) 시절에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 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식별된다.

국방부 규정에 의하면 관심병사는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나뉜다.

A급은 자살 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등 병영에서 사고유발 고위험군에 속한다. 소대장에서 대대장까지, 부소대장에서 주임원사까지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다.

B급은 개인 및 가정문제로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부류에 해당한다. 중·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이 관리 책임을 진다.

기본관리대상인 C급은 주로 입대 100일 미만자와 허약 체질,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자로 식별된 병사들이 포함된다.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관심병사 중 자살 우려자는 모두 군의관 상담과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울증이 의심되면 병원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우울증을 동반하지 않은 자살우려자는 비전·그린캠프에 입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병역심사관리대로 이관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한다.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병사보다 높은 자살 우려자를 위한 육군의 재활프로그램이 비전캠프이다.

그린캠프는 복무 부적응자나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그린캠프는 군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월 단위로 운용 중이며 2주 교육 후 치유된 병사는 소속부대로 복귀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비전·그린캠프 입소 대상자들은 거꾸로 동료에게 '고문관' 취급을 당하면서 가혹행위의 표적이 종종 되고 있다.

철책 이남의 GOP(일반전초) 뿐 아니라 철책 내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에도 관심병사가 근무 중이어서 부대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2년 군 인사법 개정으로 병영생활관 전문상담관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상담을 받고 고충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현재 200명 안팎이 활동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연대급 부대에 1명씩 모두 35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을 운용할 예산 부족으로 정작 상담이 필요한 연대급 이하 부대 배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