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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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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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 정권 임기 내에 무조건 승인 받겠다는 목표하에 급속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무리하고 졸속으로 계획
3.작년말 국방위에 가서 연구예산 99억 신청했다가, 항모 반대파 질문에 어버버하다 1억 받고 끝남
4.올해 초 민간 세미나 열었다가 역시 아무말 대잔치로 끝남
5.해군의 새로운 주장
:항모 뱃값만 2조3천억이므로 해군의 항모사업은 2조3천억이고 함재기는 공군 몫이다.
6.KF-21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군이 벙뜸
7.이 와중에 KIDA에서 조건부 사업 타당성 조사 허가
8. 공군에서 고심끝에 KF-21N 개발하겠다 여론 타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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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뭉실한 해군의 항모 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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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군이 말하는 "미래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 대응" 에는 수백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B.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전략이 있어야 그에 맞춰 무기체계와 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항속거리는 얼마나 필요하고, 체공시간은 얼마나 되야하며, 무장은 뭐가 필요한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C. 항모 목적성 설명이 약하다 수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해군은 “다양한 미래전장 대응 등” 모호한 수사적 어법만 사용중.
공군이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항모 사업은 해군 말 그대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에 빠져든다.
D. 공군은 A형과 부품, 파일럿 호환이 되지 않는데다가 비싼 주제에 성능은 한끗 낮은 F-35B를 좋게 보지 않을 뿐더러
항모 사업이 KF-21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해군의 주장도 못미더워 한다.
미사일, 위성… 앞으로 돈 들어갈게 많은 공군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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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모사업에서 공군이 주도권을 쥐게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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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모는 함재기가 결정나야 설계가 가능하다.
B. 전체 예산 해군 2조~3조, 공군 5~8조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군 몫이 더 크다 (경항모, F-35B 24~36대 )
C. 항모는 플랫폼일 뿐, 모든 임무는 공군 파일럿이 수행하므로 인적자원 투입면에서도 공군 몫이 크다.
긴 이야기 되도록 짧게 하려다보니 반말체를 썼씁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항모 찬/반 논쟁이 아니라 해군의 항모 사업이 무리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항모 사업일텐데 다소 지체되더라도 제대로된 계획하에 진행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