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최소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해야 될 제도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22.02.25 00:51:59 수정일 22.03.02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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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성징병제. 정확히는 양성징병제. 

 

현재 의무징병제(징병 모병 혼합제 포함)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50개국 정도. 

대체적으로 세계적 추세가 징병제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심지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도 2019년 징병제를 포기했습니다. 

 

그 중 양성징병을 채택한 나라는 국방부 발표 기준 8개 나라.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이중에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을 눈여겨 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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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상황(사방이 적)이 비슷한 나라 중 하나고

노르웨이, 스웨덴은 그 동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될 점이 많은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국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로

핀란드는 아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확고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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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스웨덴의 징병제는 겉으로는 의무징병제이지만 사실상 지원자만 군대를 가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현역병 자원이 부족해지고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나온 것 중 하나가 양성징병제. 

 

그런데 노르웨이, 스웨덴 양성징병제가 가능했던건 이 제도를 적극 주장한게 

바로 이들 나라의 여성 페미니스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양성징병제를 성중립적 징병제라고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찬성한건 아니었죠. 페미니스트 단체들 중에서는 격렬한 반대 단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과는 여기는 차원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노르웨이 사회주의 정당 여성 정치가들이 주도해서 양성 평등과 유능한 군인력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양성 징병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3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건 노르웨이는 군 성범죄 해결(?)을 위해 남녀 상관 없이 공용 내무반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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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징병제를 폐지했던 노르웨이를 따라 스웨덴도 징병제를 부활시키게 되는데 이때 스웨덴도 똑같이

양성 징병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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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핵무기 도입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무기의 현대화와 더불어 현역병 자원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구절벽 상황을 생각하면 양성징병제야 말로 10년 이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 속으로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을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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